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단순 재검토가 아닌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폭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온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검토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 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후 춘추관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능후 장관이 가져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제 느낌으로는 단순히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핵심 쟁점이) 법적으로 보장을 명시하는 부분은 아니고 보험료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지침을 주신 것이 있으나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때까지 일정을 맞춰보려 하겠으나,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해 최대 5~6%p 가량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신뢰 확보를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율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치권에서 재정 건전성 논란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