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의정부시가 이달부터 재정사업으로 본격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시민공론장을 통해 소각장 갈등을 해결한 것을 계기로 10월 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면담에서 민관협치로 소각장 갈등을 해결한 시민공론장에 대해 설명하고 소각장 설치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5년간 진척 없이 표류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고 투명한 자료 공개, 시민이 직접 공론장 설계, 시민‧시민단체‧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 및 투표 결과를 전면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며, “시민공론장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집단지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각장 갈등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전희경 정무1비서관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보이며,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해 보다 많은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의정부시 사례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룬 모범사례로 행‧재정 인센티브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다. 공정성, 자발성, 투명성의 대원칙하에 시민이 직접 설계했으며, 의정부 4개 권역별 15명씩 총 60명의 시민참여단으로 운영됐다.
시민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생활폐기물 및 소각시설 관리실태, 소각 규모, 최적대안 도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입지부지 선정, 필요재원 마련방안, 건강과 환경 최소화 방안,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 참여 방안 등을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토론했고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시민공론장은 논의 주제에 대한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토론과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입지부지로 자일동(76.1%) ▲필요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사업(96.1%) ▲건강 및 환경 영향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46.9%)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에 일일 처리량 220t 규모의 소각장을 이전‧증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