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국가전략산업으로 거듭나는 농식품 정책의 대전환, 민생안정과 기술혁신의 동반 성장 이끌어내며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에 앞장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난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농식품 특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4~2023년) 농업기술과 식품기술 분야에서 350만 개 이상의 특허패밀리가 공개되며 글로벌 농식품 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왔음이 확인되었다. 특허패밀리는 농업기술 특허 60%(210만 건), 식품기술 특허가 40%(150만 건)으로 구성되며, 농식품 분야 특허 중 국제특허패밀리(IPF) 비율은 전체의 12%였다. 이는 농식품 특허가 자국 내 보호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식품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혁신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농식품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R&D)에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 데 이어 민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가는 모습이다.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이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R&D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며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구축에 나서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정성과와 향후 전략을 살펴본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뒷받침하고, 식량안보 지킬 국가전략산업 ‘농업’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변동, 기후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해왔다. 농식품 5대 민생안정 패키지를 통해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및 농촌 생활 안전 지원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 관리 및 서민 먹거리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구체적으로는 직불제 단가 인상과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비료·사료 공동구매 및 융자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의료·생필품·교통 서비스를 제공했다. 나아가 10대 농축산물 수급관리 고도화를 위해서는 배추·무·마늘 등 주요 품목의 계약재배를 최대 30%까지 확대하였으며, CA 저장 기술로 배추 비축 기간을 3개월로 연장시켰다. 디지털·AI 등 혁신적 기술 발전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데이터와 기후 기반 농업 밸류체인 재편을 통해 농업위성과 드론 관측으로 생산-유통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노지채소 스마트생산 시범단지 확대로 이상기후 시 공급 불안을 최소화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농식품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농지 ▲쌀 산업 ▲경영주체 ▲공간이라는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마련하는 데에도 무게를 싣는다. 농지제도 전면 개편으로 진흥지역 내 지자체 관리권을 확대하고, 쌀 산업 재설계를 통해 재배면적 8만ha 감축과 고품질 쌀 단지 조성 및 단백질 함량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경영체 혁신을 통해 공동영농 세제혜택과 농산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청년농 스마트팜 임대 및 보금자리 주택 지원을 제공했으며, 농촌 공간·활력 프로젝트로 입지규제를 완화한 선도지구 지정과 빈집 재생, 워케이션 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신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에는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고성장 분야에 1,088억 원의 R&D 투자를 실행하고 ICT·AI 융복합으로 농식품 체인을 첨단화시킨다. 더불어 동물복지와 친환경 농축산업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 의료·펫푸드 산업 기준 정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와 면적 상향 조정,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과 농업 탄소크레딧 거래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870억 원 규모의 농식품 바우처를 임산부·영유아 등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아침식사와 저소득층 영양 지원을 늘려 농업인 소득 안정과 국민 먹거리 안정을 확보하면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농업·농촌 분야 4개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했다. 농업을 단순한 식량산업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정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는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식량안보 체계를 확립하고,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안정,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활성화, 농축산물 유통개혁 및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등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도입, 각종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지원 체계 등 강화, 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등 농정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2025년 2,440억 원에서 2026년 4,19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동물복지축산 직불제 및 청년농 육성을 위한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등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로운 정책적 방향성 확립과 기반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6.9%(1조 2,934억 원) 증가한 20조 35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6년 예산안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 실현과 조기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재해,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새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해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농정 혁신 의지를 밝힌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에 무게를 싣는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개정 등을 추진했다.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더 두텁게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 UN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농산업 분야 새로운 수출길 개척, 인니 최대 농업박람회 참가를 통한 K-농기자재 수출 활로 모색, K-Food+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연계 방안 논의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농림식품 분야에 과학기술 역량 접목하며 농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극대화

농업 전·후방 분야 전반에서 첨단기술 기반 세계적인 신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기후변화, 식량안보, 고령화 등 농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에 대응을 목표로 향후 5년간 농림식품 분야의 기술개발 방향을 담은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핵심 전략은 ▲임무지향형 대형 R&D 체계 전환 ▲민간 중심 실용화 지원 강화 ▲농림식품 혁신 인프라 확충 등이다. 민간과 지역이 협력해 현장의 문제를 찾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확산하는 동시에 국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연구인력 양성,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등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지원에 무게를 싣고 있다.

우선 정책전략 부문에서는 임무지향형 중장기·대형 사업체계로의 R&D 투자 패러다임 전환, 다부처·타분야 융복합 연구 발굴, 국제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공동기획단 역할을 확대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인력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사업 관리와 성과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혁신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인력 역량 제고 프로그램 개발, 우수연구인력 양성사업 다변화, 기술혁신형 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간·현장 중심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술기반 창업을 촉진해나간다.

기술전략 부문에서는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기후변화·재해 대응, 고품질 안전 농식품, 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안정, 지속가능 농산촌 등 5대 전략 분야 16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첫 번째로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분야에서는 디지털·그린바이오·푸드테크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체계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며, 미래 농림식품산업의 기술주권을 확보해나간다.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 신성장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재해 대응 분야에서는 농림축산물 생산체계와 유통 기술을 재정립하고 에너지 혁신·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며, 차세대 이상기후·재해 대응 시스템 기술개발과 지능형 산림재난 전주기 안전망 구축 연구를 통해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추진한다. 세 번째로 고품질 안전 농식품 분야에서는 첨단바이오 및 지능형 융복합 기술을 접목하고, 가축질병 방역을 첨단화하며 국내 농식품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네 번째로 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품종·재배기술 개발 등을 통한 농림자원 생산성 향상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정생산 기반 및 수급 예측·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농산촌 조성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과 농림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취약계층 지원 기술을 개발하고, 농림환경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치유·복지 서비스를 보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나갈 예정이다.

민간의 아이디어 모으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며 농축산 산업 생태계 혁신

첨단 융·복합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핵심 가치로 내건 농림축산식품부는 디지털·바이오·푸드테크를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경북 포항시에서 식품 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착공했다. 이는 2030년까지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로 연구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한 행보로 식품로봇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는 식품제조·외식업계에서 이용되는 조리 로봇, 서빙 로봇 등 식품로봇 개발과 실증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연구장비실, 시제품 실증을 위한 공유주방, 스타트업 기업 입주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푸드테크 스마트공장을 올해 70개로 대폭 확대하는 외에도 400억 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한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농업분야 인공지능 기술 발굴을 위해 올해는 이상기후 적응형 딸기 인공지능(AI) 재배모델 개발을 주제로 지난 8월 예선을 거쳐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2025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현장 실증,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처리방식 다각화 요구가 이어지던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과 함께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5년 만에 전면 개정해 시행키로 발표했다. 기존에는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 등의 산업만 분류하고 있어 해당 산업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전후방 연관산업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제조, 반려동물 관련 용품 도소매, 식품용 미생물 제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성장산업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등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기계 재활용 등 최근 정책 환경 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산업과 농자재 제조, 농축산물 온라인 전문 유통, 음식물 폐기 수거·처리 등 그동안 분류 사각지대에 있던 실질적 산업활동도 반영해 농축산식품산업의 전체 생태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기술혁신 로드맵과 정책추진을 통해 농림식품 전 분야에 걸친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기반 구축이라는 종합적인 비전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핵심 과제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디지털 전환이다. 아무리 뛰어난 농업기술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도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가격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진정한 농업혁신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불안 등 유통환경 변화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며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의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의 대전환을 통한 가격 안정화와 유통 비효율 해소를 꾀한다. 지난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는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4단계 유통구조를 디지털 기반 스마트 유통구조로 대전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핵심 목표는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하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재편하여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1~2단계로 단축하고,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6%에서 2030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2030년까지 300개소로 늘리고,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직거래를 활성화하며, 도매시장 내에서는 성과 부진 법인 퇴출 의무화, 출하가격 보전제 도입, 전자송품장 의무화 등을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종합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이끌 농어촌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경쟁력 창출

농림축산식품부는 활력 넘치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으로 농촌형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의 ‘농촌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농촌 워케이션 사업과 함께, 농촌관광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농촌으로 귀농한 청년들을 위한 트랙터 지원으로 영농 활성화 및 농업과 연관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창업 유형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농촌혁신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가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이 단순한 생산공간을 넘어 창업과 관광, 정주가 어우러진 복합적 경제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소멸 위기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다. 향후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이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을 주제로 각국의 혁신 사례 공유와 인공지능(AI) 활용 협력 방안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정책 혁신 노력을 강조하는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는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회의, 농업기술협력실무작업반 등 실무회의체들과 함께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중간 점검과 AI 활용 농업 정책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더불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식량안보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스마트팜·농기계 전시, 농촌 팸투어, K-스트리트푸드 소개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한국의 농업 혁신 성과와 농촌 문화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또한,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한일중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식량안보, 동물질병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지역 활성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협력, 글로벌 협력 등 6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갔다. 3국은 기후위기, 초국경 전염병 확산, 공급망 불안정 등 농업분야에 이어지는 복합적 도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공유와 공동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향후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회의를 정례화·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농식품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다각도의 혁신 전략을 펼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혁신 전략의 최일선에 서서 새로운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나간다. 농촌 정책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과 현장 의견 교환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면서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에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통한 체계적 기술개발, 2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 예산 투입, 농촌 워케이션과 창업 지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APEC과 한중일 장관회의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등 전방위적 농정 혁신을 동시에 그리고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 이는 새 정부의 4대 국정과제에 기반한 농정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전략작물직불제 대폭 확대, 푸드테크와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선명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농촌을 창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경제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새정부 농정 철학의 구체적 실현 과정으로 평가된다. 농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농촌을 창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경제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새정부 농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과 농촌의 미래산업화를 선도하며 식량안보와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농식품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