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파행을 맞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인사 시스템과 인사검증 매뉴얼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온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치를 위해 대통령부터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는 노력을 펴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것을 정치공세로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결정 배경을 '국민 판단'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고,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부 흠결에도 불구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신뢰감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 받는,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이라며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장관을 가질 때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물가동향에 대한 보고와 대책을 논의하고, 국민소통방식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