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쏘카, 범죄 방조 논란에 안타까운 희생
[MonthlyNow] 쏘카, 범죄 방조 논란에 안타까운 희생
  • 유지연 기자
  • 승인 2021.02.1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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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 사건이든 최우선으로 고려할 점은 신속성 확보다. 자칫 상황의 급박성이 무시될 때 대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차량 공유업체 쏘카 이용자가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운데 사측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급박한 상황 앞에 사측 대응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아동 성폭행 용의자 정보 제공 비협조 논란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쏘카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때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결국 박재욱 대표이사가 공식으로 사과했다.

쏘카는 이날 박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내어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다라면서도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이유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범죄 상황의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접수된 아동 실종 신고에 대한 용의자가 쏘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용의자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해 쏘카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쏘카는 두 차례나 범죄의 이른바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렸다. 그러나 쏘카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경찰의 이용자 정보 제공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이 돼서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쏘카에 재요청했다.

그런데도 쏘카 측은 담당자 부재중이라는 답변으로 또다시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뒤인 8일이 돼서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그 사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고, 결국 피해 아동은 성폭행에 그대로 노출됐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면 업체는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실제 충남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는 지난 6일 오후 8시쯤 발생했으나 경찰은 이에 크게 앞선 오후 630분께 쏘카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 A씨를 이날 오전 656분쯤 경기도 모처에서 붙잡았다. A씨는 지난 6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수도권 자택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도권과 충남을 왕복하는 과정에서 쏘카를 이용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 공분도 커지는 모습이다. 현재 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취지로 쏘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불매운동 조짐까지 일고 있다.

 

비난 여론 폭발에 불매운동까지

국민 공분에 놀란 쏘카 측은 대표 명의의 사과문까지 즉각 내놨으나 지금까지 역부족인 듯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누리꾼들은 범죄를 방조하는 회사는 사라져야 한다”, “비협조적 태도에 실망했다.”,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마음이 매우 아프다.” 등 쏘카를 비판하는 글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쏘카 탈퇴 인증 등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한 가입자는 탈퇴 과정을 캡처한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뒤 탈퇴 사유로 아동 성폭행 사건 이슈를 꼽았다. 또 다른 이용자는 쏘카 불매! 쏘카 아웃!”이라는 글로 공분, 탈퇴를 인증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생에 불과한 미성년자가 극악무도한 범죄에 노출된 사이 대응 매뉴얼을 갖췄음에도 전혀 작동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는 이유다.

박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을 강조했다. 긴급상황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개별 기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 문제는 정부 등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기업은 물론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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