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세종시 공동주택, 과도한 특별공급으로 인해 물량없다?
[팩트체크] 세종시 공동주택, 과도한 특별공급으로 인해 물량없다?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1.01.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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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현 기자 pkh@monthlypeople.com
박금현 기자 pkh@monthlypeople.com

최근 언론을 통해 이달 말 세종에서 분양 예정인 세종리첸시아 파밀리에전용 85이하 일반분양 물량이 전체 공급량(85이하)’의 단 2%가량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98%의 물량이 이른바 특별공급으로 분양되고 특히 이 단지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로또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는 누더기 청약제도가 만들어낸 부작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 법규는 단지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신혼부부(20%), 생애 최초(15%), 다자녀(10%), 기관 추천(10%), 노부모 (3%) 58%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세종은 이전기관 공무원들에게 전체 물량의 40%를 추가로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있어 이를 합해보면 전용 85이하의 경우 전체 물량의 98%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셈으로 85이하 일반 분양분은 전체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85이하 기준으로 보면 총 공급물량은 1,212가구인데 일반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24가구인 것으로 전했다.

 

이에 세종시는 6-3생활권 H2H3 공동주택의 기타특별공급 및 일반공급과 관련 국토부 및 사업 주체와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거나 발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물량 가운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는 행정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에 따라 40% 이상 배정하도록 돼 있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잔여 물량 60% 안에서 기타특별공급(기관추천 10% 이하, 다자녀 10% 이하, 신혼부부 20% 이하, 노부모 3% 이하, 생애최초 15% 이하)의 비율을 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9조에 따라 기타특별공급의 유형별 비율은 최소 3% 이상 유지하되 지자체장이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세종시는 무주택자 등 일반공급을 희망하는 다수의 수요자를 위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기타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모 언론사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기타 특별공급 물량을 줄이면서 수요자 혼란을 가중했으며 일반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특공비율을 조정하면서 공급 비중이 가장 많은 공무원 특공(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줄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세종시는 현재 기타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비율을 조율 중으로 기타특별공급 물량을 확정하여 발표한 적이 없는 만큼, 비율을 축소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세종시와 국토부가 배정비율 관련 협의 중에 사업 주체가 기관추천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관추천 물량을 전체 공급물량의 10%로 잘못 안내하여 여러 오해가 빚어졌음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 특공은 줄이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이전기관(주로 중앙부처) 특별공급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복도시로 이주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는 그 비율이 ‘40% 이상이며 이전기관 특별공급 비율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그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전하며 다만 행복청은 중앙부처 이전이 상당히 진척되고 일반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전기관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단계적으로(202140% 이상, 202230% 이상, 202320% 이상) 낮추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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