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R&D혁신방안 '연말까지 구체화'
미래부 국가R&D혁신방안 '연말까지 구체화'
  • 안수정
  • 승인 2015.05.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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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사진제공=미래부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사진제공=미래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13일 열리는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하는 '정부 R&D(연구·개발) 혁신방안'과 관련해 "가능하면 원세트로 추진,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며 단호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부 R&D 혁신방안' 사전 브리핑 직후 출입기자들과 집무실에서 만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전 부처가 참여하는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 곧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등의 문제는 내년 총선을 감안, 올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R&D 컨트롤 타워 강화를 위해 미래부 내에 신설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에 관해서 "그동안 미래부가 정부 R&D와 관련해 선수와 심판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미래부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인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타 부처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본부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하지만 과거 과기혁신본부가 갖던 R&D 컨트롤타워 기능에 비하면 이번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위상이 낮은 데다 최고정책결정자의 관심도 적을 것 같다는 기자들의 우려 섞인 질문에 "전략본부가 모두 결정하는 게 아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과심(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 있다"며 국과심이 앞으로 과학기술전략본부 운영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또 "기존 연구개발투자조정국이 갖고 있던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내년부터는 과학기술정책국으로 옮겨 과학기술진흥 3개년, 5개년 등의 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차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하나로 묶는 작업에 관해선 "STEPI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로 돼 있어서,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핵심적인 연구는 많이 하지만, 굳건한 토대를 갖고 시행하는 정책을 만들기 보단 약간 따로 노는 것 같았다"며 "구체적인 통합일정은 TF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연구재단(미래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기청), 보건산업진흥원(복지부), 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 콘텐츠진흥원(문화부)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된 18개 R&D 전문 연구관리기관들의 재편에 관해서도 "통합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비율을 줄이겠다는 발표에 관해선 "PBS 축소 비중의 구체적인 숫자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출연연이 자율과 경쟁에 따른 혁신을 낼 수 있는 체제로 바꿔가기 위해 내부 경쟁을 촉진하는 PBS의 장점은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이번 발표에 따라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수탁 실적을 늘려야 한다. 미래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14.2%인 민간수탁 실적을 오는 2018년 21%로 늘리겠다는 공격적인 목표치를 내걸었다. 일각에선 "미래부가 제시한 목표치만큼의 민간수탁 수요와 시장이 없다"는 반응이다. 

관련하여 이 차관은 "6개 출연연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말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미래부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R&D 혁신은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것"이라며 "2017년까지 과학기술계 혁신의 노력은 소프트웨어 계혁을 시작으로 하드웨어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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