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98%가 이공계 출신으로 산업재산권법을 3~5년간 학습한 기술과 법률에 관한 전문가다. 얼마 전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자산인 만큼 변리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볼 수 있다. 한유신 변리사는 KAIST 석사 출신으로 대기업의 기계·전자분야 특허를 전담해왔으며 현재 청주시 대표 변리사로 활동 중이다. 청주시/제천시 지식재산진흥위원, 충북 지식재산센터 운영위원, 충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으로 활동하는 등 청주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권익 보호 및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한 변리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청주·충북 중소기업 위한 지식재산권 대리인
한유신 변리사는 청주·충북에 위치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 변리사는 충북에 위치한 업체들이 소규모다보니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더라도 자체적인 브랜드나 디자인 개발이 어렵다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자체적 특허 전담팀을 꾸리며 경쟁력 있게 특허를 관리하고 창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특허를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가 매출상승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10% 정도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여력이 많이 떨어지기에 특허를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대학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지역 대학의 교수들이 의욕을 갖고 참여한다면 중소기업의 디자인과 브랜드 등에 학생들의 개발 내용을 적용해 매출 창출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디자인과 브랜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에까지 이러한 협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 변리사는 지난 2013년부터 충청대학교 디자인학과 학생들과 기업을 연결하며 이를 통해 개발된 브랜드나 디자인의 권리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충북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는 지난해 10월 ‘2015 지식재산 재능 나눔 디자인 프로젝트’의 결과물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평을 얻고 있다.
“서울과 대전이 가깝다는 청주·충북 지역 특성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특허사무소는 단 4곳에 그칩니다. 소수의 변리사로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니 지역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한 변리사는 충북지식재산센터 운영위원으로 지식재산관련 각종 기업지원사업의 심사 및 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동특허상담’을 통해 충북 내 각 지역을 찾아가 소기업이나 개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의 ‘충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으로써 지역 내 기업에 지식재산에 대한 자문을 전하고 있다. 이는 법률･세무･지식재산･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 13명을 위촉해 재능기부 형태로 기업의 경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 부담이나 탐색의 어려움 등으로 전문가를 찾기 힘든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전문지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문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도움을 받는 이들이 소수에 그친다며 보다 많은 관심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전문성을 갖고 변함없이 노력하는 변리사
한유신 변리사가 대표로 있는 특허법인 명장은 기업법무에 특화된 법무법인 명장(대표: 김영길·오규섭 변호사)의 변호사들과 한 팀으로 구성돼 지식재산은 물론 기업의 법률문제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이고 세심한 상담이 한곳에서 가능하다. 10년 차에 접어드는 한 변리사는 고향인 청주에 자리 잡기 전 LG전자 등에 대기업 기계· 전자 특허전담의 커리어를 쌓아왔다. 당시 그는 한 가지 기술 분야에서 특허청 실무 및 법원 판례, 외국특허실무 등을 섭렵한 전문가로 활동했다.
“고향인 청주에서 변리사로 활동하면서부터는 포괄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업체를 상대로 하다 보니 다양한 기술과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직접 분쟁에 서는 일도 많아졌죠.”
그는 기업들이 특허 등록을 위해 발명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발명자의 의도를 담아내고, 추후 이에 대한 특허 분쟁에서 이겼을 때 대기업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변리사로서 고무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또한 지역 내 소기업의 경우 완성된 기술이 아닌 아이디어만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며, 이를 구체화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대학 연구소들이 나서줄 것을 희망했다. “스타트업 기업 및 이들과 중기업 사이에 있는 소기업들의 성장에 특화된 지원책 정립이 필요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최근 이슈 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에 대한 견해를 조심스레 밝히기도 했다. 법정에서 실질적인 쟁점과 복잡한 특허기술이 재판부에 정확한 전달되기 위해 변리사의 소송참여 및 진술권이라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재판에서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변리사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한 변리사는 청주에서 보람과 자부심을 찾았다. 특히 그는 지역 변리사로 처음 활동할 당시 기업 방문, 특허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역할과 보람을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런 그의 목표는 지금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오랫동안 전문성 있는 변리사로 활동하는 것이다. 변리사로서의 전문성과 신념을 갖춘 그와 함께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활짝 웃을 수 있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