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좀 더 거친 후 조정방안 발표키로
[월간인물]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3.31일 10시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협의결과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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