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21년' 공인인증서는 역사속으로...민간인증 시대 온다
[MonthlyNow] '21년' 공인인증서는 역사속으로...민간인증 시대 온다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1.04.02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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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인증서 사용이 안 됩니다" 이 말이 현실화한다. 과거 21년 동안 우리 생활 속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했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앞다퉈 출격을 대기 중이다. 그동안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 6곳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가져왔다. 일각에선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신기술을 보유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업체들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동시에 제기된다.

 

독점적 지위 사라진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시중은행 역시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약관 개정에 준비가 분주하다. 업계서는 접근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이통3사나 네이버·카카오 등 앱 기반의 민간인증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999년 등장한 공인인증서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를 말한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신원을 확인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필수 소지해야 했다. 그간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면서 불편함을 토로하는 여론이 높아져 갔다. 액티브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을 안겼고 인증서 보관·갱신 등 편의성에도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는 기존 전자서명 서비스가 공인이란 지위에서 오는, 사실상 독점 형태로 기능해왔다고 분석한다.

그런데도 공인인증서는 전자인증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지만, 한때 배우 전지현이 출연했던 드라마 속 천송이 코트로 인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제도가 완화되는 새 국면이 펼쳐지기도 했다. 중국인들이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 역의 전지현이 입었던 코트 구매를 위해 대거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의 '이른바 넘사벽'에 막혔다.

이에 더해 공인인증서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시 금융 당국은 온라인 금융거래와 쇼핑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기도 했다. 이후 민간에서는 다른 인증수단으로 대체하는 등 일부 변화도 있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해오고 있던 것이다.

향후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함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 모두 '공동인증서'로 지칭하게 된다.

다만 금융 당국은 이제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활성화

사실 이미 공공·금융 분야 등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2018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부터였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그동안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도입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연말정산, 전자정부 등에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사업자들은 카카오페이, 뱅크사인(은행연합회), 토스(비바리퍼블리카), PASS(통신3), 네이버, KB스타뱅킹(KB국민은행), 페이코(NHN페이코) 등이 있다. 이들은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인증방식 인증서 보관·이용 등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내세우며 이용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난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는 6646만 건으로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인 4676만 건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관은 사용자가 많은 인증 서비스를 채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빅테크 인증서 사용처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또 시중은행들을 살펴보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각각 자체 인증서를 갖췄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조만간 인증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선 환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새로운 전자서명수단이 공인인증서보다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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