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우 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취임 이후, 현장 소통에 중점을 두고 ‘100! 충남중기청이 간다’를 추진하며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소외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정책 안내와 애로사항 청취의 시간을 꾸준히 가졌다. 충남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인들의 인력난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인력 수급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 지원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배 청장은 지역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와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먼저 인사 말씀과 더불어 취임 이후 소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6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부임한 배창우입니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충남중기청)은 충남지역 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아 2020년 3월 31일에 개청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역대 세 번째 충남중기청장으로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꿋꿋이 이겨내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는 지원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특히 강조하고 싶으신 성과나 주안점을 두고 임하셨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남중기청은 충남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충남중기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중요시하고 있어 두 가지 정도의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00! 충남중기청이 간다’를 추진한 점인데요, 충남에는 타 지역에 비해 산업단지가 많이 분포(전국의 약 13%)하고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의 경우는 전국의 5분의 1 수준인 19.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에는 정책적 지원이 부족할 수 있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충남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포함한 100개 기업 방문을 목표로 지난해 8월부터 ‘100! 충남중기청이 간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40여 개 업체의 현장 방문을 하였고, 농공단지 명칭 변경, 입주대상 업종 제한 완화 등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건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요, 충남지역에서는 2021년 3분기에서 2022년 2분기까지 총 120,481건, 2,73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올해 마무리에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근 시작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지역 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100개 사를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충남지역에서는 지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자동차 등에 관련된 7개 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최대 6년간 20억 원 내의 기술개발(R&D) 지원, 정책자금 우대 등과 함께 기술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율 감면, 판로·인력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지역별 자율 육성프로그램 발굴과 선도기업 관리자 지정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충남중기청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역점 사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해 3,663억 원을 투입하여 5,000개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고, 2022년까지 약 3만 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에 예산을 집중하여 K-스마트등대공장, 충남형 스마트 시범공장, 로봇활용 제조공장을 지원하고 충남 중소기업이 모범사례로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첨단 제조공장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2020년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생산성 28.5%, 품질 42.5%, 매출액 7.4%, 납기 준수 16.4% 향상 등 기업 경쟁력이 대폭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일자리 질 향상에도 기여하여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평균 2.6명의 고용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6.2%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공장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 자동화로 인구절벽 시대의 고질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0월 본격 시행 전까지 충남중기청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지역에서 지금까지 여러 개의 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요 지원정책 중 특구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특구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이 자립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며, 충남에서는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홍성 유기농업특구 등 17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우수특구였던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의 경우 친환경 딸기 생산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딸기 생산량이 약 5% 증가하였으며 2021년 기준으로 46개 기업 유치, 516명 고용, 2,135억 원 매출 달성 등의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 다른 우수특구였던 홍성 유기농업특구는 유기농산물 가공 특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유기농 쌀 생산량 34% 및 유기농 상품매출액 134% 향상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자 하는데 규제로 인해 각종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 기술에 대해 규제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충남에서는 현재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와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는 미래 에너지원의 핵심인 수소를 지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산화물(이산화탄소가 포집된 건설소재) 제조 및 적용 기술 확보, 관련 규제 해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및 미래 필수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충남중기청에서는 지역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부임 이후 특히 현장 소통에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100! 충남중기청이 간다’를 통해서도 충남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인구절벽으로 대변되는 인구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수급 제한, 청년들의 중소제조업 취업 기피 현상 등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정 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출국·재입국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신설,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20%) 등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충남중기청도 지난해 말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인데요, 지역 중소기업에서도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충남지역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및 월간인물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라는 악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매우 크셨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에도 경기 둔화가 예상되어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 8조 원 가까이 되는 손실보상금과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였으며, 금융과 판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역에는 충남 테크노파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등 많은 지원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충남벤처협회, 충남중소기업연합회, 충남소상공인연합회 등 다양한 민간 경제주체들이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려 충남중기청은 충남도를 비롯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충남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희망찬 2023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