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7,969농가에 공익직불금 140억 원 지급
함안군, 7,969농가에 공익직불금 140억 원 지급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0.12.07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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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40억 원을 관내 7,969농가에 대해 오는 12월 1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급액 70억 원에 비해 2배 늘어난 금액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누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통합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 충족 농가에 대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ha당 100만~205만 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 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올해 처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이 기존 직불금보다 단가가 높아진 만큼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웠던 농가의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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