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 앞에서 국가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기민한 대응을 이어갔다. 현장의 의료진과 정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친 끝에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체계적인 코로나19 방역 시스템과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할 채비를 끝마쳤다. 이제는 사회·환경적 변화가 불러온 뉴노멀 시대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인력·자원 분배 및 의료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때다.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건강보험의 재정비와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신기술 도입 등 변화를 거듭하며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시대를 준비해가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의료산업의 미래를 살펴본다.

 

급변하는 글로벌 의료시장,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위한 변화 이끌어가는 보건복지부

헬스케어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Telemedicine) 이용이 증가하며 원격의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관련 산업에의 투자 또한 급증하는 모습이다. 원격의료란 의료수요자와 의료공급자가 ‘원거리’에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격의료 트렌드가 급부상하며 2023년 의료시장은 디지털헬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2020년부터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한 원격의료 접근성 확대에 무게를 실어왔다. HHS와 미국 의료산업계는 보건의료비용 측면에서 원격의료가 경제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포브스는 예방의학에 중점을 둔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 및 확산 속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 예측했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일상을 유지하고, 당뇨병과 순환 문제, 탈수 및 우울증 등 만성 문제를 예방하는 트렌드가 확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의료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대상의 제한 없이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며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료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헬스케어 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장 생태계의 변화가 예고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 의료서비스 유지를 위한 디지털플랫폼 활용을 권장하며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헬스케어 산업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정으로 관련 서비스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우리 정부 또한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약·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뿐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와 같은 공익적 목적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빅데이터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전략 개발과 더불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란 의료 영역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개인의 건강과 질병 맞춤형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2023년에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과 실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불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 요구권을 도입해 본인 동의하에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 의료 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통합심사·평가제도를 실시하며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1/5 수준으로 단축한 것이다. 통합심사·평가 과정에서의 혁신성 인정 범위 또한 확대되었으며,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항목은 간소화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임상 근거를 축적하여 기술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얻고, 환자는 질병의 진단·치료 방법 확대에 의한 편익 증진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차관 시절부터 ‘보건복지 규제혁신 TF회의’를 직접 주도하며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과 산업육성에의 의지를 굳건히 다져왔다. 장관 취임 당시 취임사를 통해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계속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빈틈없는 방역을 추진하겠다며, 바이오 분야 R&D 투자 확대와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규제 혁신 등으로 보건산업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 밝혔던 그다. 복지부는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임상-기초-공학이 융합된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 장관은 코로나19로 백신 치료제 등 바이오헬스 시장이 확대되며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를 선도할 의사과학자의 양성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밝힌 바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보호·지원과 모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위한 6대 핵심과제 추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정책과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6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첫 번째 과제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대내외적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응하고자 생계불안과 위기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대상별 맞춤지원 및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사각지대 축소와 예산 누수방지로 복지체감도·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3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한데 이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의 30% 수준에서 35%까지 인상해간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과제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개발·지원과 미래 지출소요 감축을 위한 예방적·사전적 투자 강화, 저출산 대응,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이어진다.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을 위한 ‘생활형 사회서비스’ 개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간호 등이 결합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확대, 부모급여 도입으로 영아기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소득보장 강화 등 복지투자 대상 및 방식을 혁신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화해간다.

세 번째 과제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제고이다. 기초연금 인상 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 복지 지출 효율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선다.

네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정밀방역’으로 일상 속 안전관리이다. 지난 2년 7개월간의 대응경험과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토대로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를 정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확진자 발생빈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 신속한 검사·처방, 중증환자 집중치료, 소아·분만 등 응급환자 신속 대응, 코로나19 관련 전문적 내용을 쉽고 소상하게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이다.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선택과 집중 투자」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 및 필수의료 보장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재정관리 강화로 언제 어디서나 골든아워 내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 체계 구축에 역량을 쏟는다.

마지막 과제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이다. 보건안보 확립에 앞서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집중 지원과 더불어 투자 활성화·규제 개선 등 산업 활력의 제고, 그리고 쌓여있는 의료데이터의 활용으로 보건의료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협력을 통한 바이오헬스 중심지로의 도약까지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개혁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까지 국민·현장과 소통하며 해법 마련에 나서

안정적인 복지체계 마련을 위한 재정 건전성과 노후소득보장 역시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28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다. 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기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적정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제도개선 방안 논의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개혁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을 위한 재정계산 논의체계를 완성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제도 개선 논의를,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장기재정추계를 각각 담당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각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위원회 발족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 일정, 논의범위 등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향후 재정안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등 논의과제를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그간 1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거시경제변수,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하고 장기재정전망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1월 4일 발족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중장기 운용정책(기금운용-제도운영 간 역할 분담), 기금운용 거버넌스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향후 위원회 간 진행상황 공유, 공동 워크샵 등으로 3개의 위원회의 긴밀한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3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낸 뒤 10월 국민연금종합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한 청년층의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3일 「20·30대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가 진행한 백지광고에 의견을 제시했던 20·30대 청년 4명과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3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김정학 국민연금 연금이사가 자리했다. 앞서 복지부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게재했던 백지광고에는 약 270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와 국민연금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의 시급성과 보험료율 인상 및 수급연령 조정 등의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연금개혁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이 차관은 “연금개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청년을 위한 과제로,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에 의한 연금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초저출생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을 통해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격차 없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지난해 11월 25일 제4차 보육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다. 이번 공청회는 새 정부의 향후 5년간(2023~2027) 영유아 보육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수립과 관련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고자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일상의 보건의료 위기대응도 이어간다. 복지부는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대응체계·의약품 수급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 중이다. 외래진료·응급에서는 취약시간대 운영 의료상담센터를 지속 확보하고, 지역 의료계 통합 네트워크 강화, 응급실 내 先진료 後검사 원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의 입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병상을 확보한다. 해열진통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일 최대 20만 명 발생 및 독감 동시 유행 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한다. 감역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하며 방문진료와 입원연계 등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동절기 추가 접종 우수 지자체·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한 국내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지원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은 물론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경제·인구·사회구조 등의 변화와 함께 발생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보건의료 인프라 기반 구축에도 힘을 보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대사와 양국 보건의료 분야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향후 양국의 강점을 활용한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 분야 정책 공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보건의료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등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간다. 또한, 라오스와는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K-Health),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 포괄적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으며, 우수한 한국의료체계의 세계적 보급과 사회공헌을 위한 2022년 나눔문화 확산사업(나눔의료) 지원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3개국 4명을 선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나눔의료 사업 첫 시행 이후 28개국 414명의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선사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미래 성장 유망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조 장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21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한 조 장관은 합성 신약 및 정보통신(IT) 의료기기 분야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재단 현황과 주요 인프라를 살피고,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내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삶 전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위한 혁신 이어간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이끄는 첫 사령탑에 오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복지부의 핵심적 역할은 사회적 약자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지복지에 있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다짐이다. 또한, 미래를 대비해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이어가며 복지-성장 선순환을 구현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 조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요양과 의료의 연계, 재가 중심 통합적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예방적·사전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며 복지투자를 혁신해간다. 저출산에 대응한 투자도 강화하며 성장친화적 복지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기재부 출신의 예산 및 재정분야 전문 경제관료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연금개혁의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조 장관을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향후 안정적인 복지재정 체계 마련이 기대된다.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 또한 필수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적인 면에서도 더욱 면밀하게 관리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중증, 응급수술 등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필수·공공의료 체계 확충에도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분만 등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취임 당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소관 업무에 대한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현장 소통으로 더욱 빛이 날 수 있을 것”이라 전한 바 있다.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핵심부처라는 자긍심으로 지속가능한 보건복지를 향해 정진해가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선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