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까지 100개 기업 선정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 불균형은 이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국토 면적 전체의 12% 남짓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51%), 상위 1,000대 기업의 무려 74%가 집중됐다.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마저 감도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불과 30년 뒤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넘어서 분연한 실행이 시급한 이유다.
지방소멸 위기…균형발전 중요성 커져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최근 지방분권의 강화,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 등 관련 청사진을 제시하며 관심을 모았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형 경제 생태계 조성’이 핵심 변수로 제기된 가운데, 이전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돼온 지역혁신 선도기업 사업이 그 출발점 중 하나로 인식된다. 혁신역량 및 성장가능성을 지닌 유망기업을 발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공동 참여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54개사가 우선 선정된 가운데, 정부는 연말까지 100개사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역주력산업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지역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는 지자체 주도로 산·학·연 전문가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중기부 검증 및 지역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총 54개사가 우선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54개사는 평균 매출액 173억 원,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 5.6%, 고용증가율 6.2% 등 성과를 내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 검토를 종합하면 성장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소재 29% ▲바이오·의료 24% ▲정보통신 17% 등이다. 특히 바이오헬스, 첨단항공, 미래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등 48개 지역주력산업 가운데 무려 34개의 주력산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54개 지역선도기업 외에도 각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60개사, 대학 26개, 연구소 18개 등 총 205개 산학연이 공동으로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지자체는 향후 6년간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개발 자금으로 최대 6년 20억 원이 지원되며, 판로·인력·자금·투자 등 ‘메뉴판식’ 지역자율 프로그램 제공 혜택이 부여된다. 먼저 올해 1차년도에는 기업별 전담 PM을 매칭해 협업전략서 수립, 기술개발 과제기획 등에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한도 확대, 보증료율 감면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초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선도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역투자보조금 우대, 시험장비 지원 등 비수도권 14개 시·도별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 안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사가 모두 선정되면 정부와 지자체, 지역혁신 선도기업들이 함께 모여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포부를 밝히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선정한 이번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기업과 혁신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지역 혁신과 성장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마중물 삼아 지역균형발전의 첨병 역할까지 맡기는 분위기다.
지역선도기업 프로젝트…균형발전 마중물 기대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당선인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지역균형발전의 밑그림이 최근 나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와 함께,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종합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새 정부의 3대 약속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양질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 살리기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으로 우선 지자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기존 지자체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인사권, 행정권, 계획권 등을 제한하는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대목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조직·인사 자율권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치경찰도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하고 기초지방정부 단위 시범사업 실시 방안도 담겼다. 또한, 전국 5곳의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추가 이전 내용도 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회발전특구(가칭)’ 조성도 있다. 이는 기업들의 지방 이전 촉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부터 운영 및 자산 처분 단계에까지 종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양도소득세 이연·감면을 비롯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양도소득·법인·상속세 감면도 부여된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혜택이 우려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역대 거의 모든 정부가 그랬듯 지역균형발전이란 의제의 결정적 열쇠는 정책 자체가 아니라 이같은 지방 발전계획을 얼마나 적실하게 세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의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비수도권 고사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시험할 계기가 될 지역혁신 선도기업 프로젝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