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위기·인구감소 위기”… 교육부, RIS 앞세워 정면돌파
“지방위기·인구감소 위기”… 교육부, RIS 앞세워 정면돌파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2.06.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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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자료 제공=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의 생존 문제로 직결된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가 현안으로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지역 공동화와 맞물려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는 가운데, 결국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라는 명제가 성립하는 모습이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취업 및 정주 여건의 수도권 집중 등 요인으로 지역 공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최근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방의 위기 자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대학은 소재 지역의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학생 1명이 유발하는 경제효과는 월 100만 원 이상으로, 대학생 1만 명이 줄어들 경우 지역 경제에는 월 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급격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지역대학을 살림과 동시에 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소속 지역혁신대학지원과가 추진 중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이 바로 그것으로, 사업 소개와 성과,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대학 소멸→지역사회 붕괴’ 문제 인식
연계형 대책 절실…RIS 사업 태동 배경

먼저 RIS 사업은 ‘지역혁신플랫폼’을 토대로 한다. 지역혁신플랫폼이란 지자체와 대학,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2022년 기준 정부는 2,440억 원을 투입해 11개 시도에 구축을 확대했다.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는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을 두고 대학의 위기를 대학만 지원해선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이다. 교육의 질 제고는 물론, 학생들의 졸업 이후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종합적 처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혁신주체들이 역량을 결집하는 RIS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역혁신플랫폼 중점 추진 방향 / 사진 및 자료 제공=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RIS 사업은 지역혁신을 위해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교육부의 다른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유사하지만, 지역인재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내 대학 간 공유와 협력,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에서 기존 사업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RIS 사업은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까지 전 과정에서 지역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교육혁신 측면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을 마련한다. 지역 내 대학들이 연계·협력하는 공유대학 운영 등 대학교육혁신을 본격화한다. 예를 들어 공유대학 구축·운영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 지역 핵심분야와 연계한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강의환경 개선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운영하는 것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 최초로 규제특례 제도(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를 도입·지정해 지역별 고등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유대학 또는 공동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현장 중심의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을 완화하였고, 특히 광주·전남지역 참여대학 학생들의 경우 타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2분의 1 이내 → 4분의 3 이내)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를 꾀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교육혁신을 ‘지역혁신’과 연계한다. 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지역혁신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역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랩, 채용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취·창업 지원에 나선다.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이들의 지역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내 혁신공간(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간 연계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가 지역 내 산업·문화·주거를 복합 지원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은 특구 내 오픈캠퍼스 운영을 통해 학생·재직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RIS 사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은 지자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혁신플랫폼에 참여 가능한 지자체는 비수도권에 소재하여야 하며, 참여 유형은 단일형과 복수형으로 구분된다. 단일형은 단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단독을 의미하며, 복수형의 경우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연합을 뜻한다. 참여 대학으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20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참여대학 외 모든 학교가 대상이다. 또한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과학기술원, 폴리텍대학 등)도 참여 가능하다. 대학 유형별로 ‘중심대학’은 참여대학 중 각 핵심분야를 주관하는 대학으로, 지자체 관련부서와 함께 핵심분야별 팀을 구성해 핵심분야 과제 설정·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총괄대학’은 중심대학 가운데 대학부문을 대표하고, 대학교육혁신본부 주관 및 전체사업비 관리 등을 담당한다.
RIS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학이 역량을 발휘해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분야를 정해야 한다. 핵심분야는 지역주력산업, 지역 현안 등 다양한 범위에서 선정할 수 있으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최우선순위 분야를 소수 선정하도록 한다. 지역주력산업은 지역특성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이 선택한 분야로, 해당 지역 내 경쟁력이 있는 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영역(동종 산업 내 연계가능한 핵심분야 등) 중심으로 핵심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핵심분야는 지자체별·대학별 중장기발전계획·지역혁신성장계획·지역산업진흥계획·초광역권/강소권발전계획 등 자체 발전계획들과 방향성이 부합하여야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인재 육성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이에 필요한 전반적인 협업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 혁신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분야를 정하고, 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공조체제가 틀을 잡아가게 된 것이다. 
이런 지역대학 지원→취창업 제고→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결과에 따라 서서히 성과물도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공유대학 모델 성공은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학생들은 지역에 기반한 공유대학을 통해 유망분야의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공유대학의 교육과정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인턴십 등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무난히 통과한 학생들은 지역기업 취업에 더욱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울산·경남형 공유대학 모델 최초, 
정부 지역혁신플랫폼 전국 6곳 확대

국내 최초 공유대학 모델로 평가되는 ‘경남형 공유대학(University of Gyeongnam)’은 지난해 울산지역까지 끌어안으며 성공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첫해 경남형 공유대학은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ICT, 스마트공동체 등 3개 핵심분야의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13개 대학이 참여했다. 온라인 교육 인프라와 지역내 기업 등과의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융복합전공을 운영한다. 졸업 뒤 NHN, LG 전자 등 지역기업 취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울산을 추가한 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은 기존 핵심분야인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ICT, 스마트공동체에 ‘미래 모빌리티’와 ‘저탄소그린에너지’ 분야를 추가했다. 교육과정도 기존 3개 분야 6개 전공에서 5개 분야 8개 전공으로 늘리고, 정원도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참고)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2차년도 성과실적 채용연계현황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NHN 아카데미 개소식

 

올해 강원과 대구·경북 플랫폼이 신규 진입하면서 6개로 늘어난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는 국비(70%) 2,440억 원과 지방비(30%) 약 1,045억 원 등 올해 총 3,485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0년 광주·전남, 경남, 충북 플랫폼을 시작으로 2021년 울산이 추가된 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남 플랫폼까지 이미 4개 플랫폼이 구축돼 운영 중이다. 또한 지역혁신플랫폼은 정주여건 확충이란 지역 현안도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5대 광역시에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나 지역별로 조성돼있는 혁신도시 등에 대학의 교육기능을 추가해 청년층에 교육-취업-거주-문화가 연계된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혁신플랫폼을 아우르는 RIS 사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전체사업 기간은 선정 시부터 5년간이다. 사업관리비 12억 원을 포함해 총 2,44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상당 부분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크게 보면 ▲플랫폼 기능 강화 및 구축 확산 ▲지자체 역할 및 지원 강화 ▲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대학교육혁신을 토대로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 취업·창업 지원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내 다른 취‧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개별 대학‧지자체 등에 산재한 기관도 묶어 취‧창업 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한다. 또한 플랫폼별로 구축된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취‧창업 관련 정보‧기능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지역 내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도모한다. 이외에 융합전공 등 교육과정을 활용해 비전공자‧재직자‧전직자 대상 지역수요 맞춤 교육(모듈형, 학점당학위제 등)도 확대한다. 또한 ‘대학교육혁신→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혁신체계를 비수도권에서 단계적으로 구축을 확산한다. 이번 신규 플랫폼 2곳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혁신사업의 소과제·자율과제 등 추진과정에서 지역기업 등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지자체의 참여‧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지역현안 해결 등 지자체의 우선순위에 따른 수요‧요청에 의해 지역혁신 자율과제의 비율 상향도 가능해진다. 플랫폼 구축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중‧장기 인재양성전략 수립(초광역권‧강소권) 시 플랫폼에서 주체 간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교육부-사업위탁기관-플랫폼들 간 정례협의회, 성과공유대회, 전담인력 교육, 홍보 등을 확대해 우수사례 확산 및 성과 제고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확대 및 사업신청 시 규제특례 필요사항 사전 발굴 등을 통해 플랫폼의 지역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 연차별 성과핵심지표 사전 개발‧제시, 단계평가 적용, 성과평가 결과와 재정배분과의 체계성 제고 등을 통해 성과 관리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충북 지역혁신플랫폼) 프리칼리지 전공체험 활동사진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현장맞춤형 취업역량강화교육

 

한편 이번 사업의 얼개를 구조한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는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실 소속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RIS 사업을 비롯해 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역인재 선발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지역혁신대학지원과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대학과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인재양성에서부터 취·창업, 정주까지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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