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40% 상향 이행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탄소중립’의 구체적 실행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최종 목표로 정한 ‘2050 탄소중립’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올해를 ‘탄소중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 세계 14번째로 이른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2030 NDC’ 관련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EU(유럽연합)를 제외하고 한국밖에 없다는 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감지된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다만 우리 경제 전반적인 구조상 현행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30 NDC 계획에 대한 전면 재수정 시도와 함께 원전 관련 정책 수정을 단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기후위기에 직면한 전 인류의 탄소중립 노력은 세계적 물결을 이룬지 오래다. 글로벌 분석기관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140개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를 이미 발표했거나 현재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선 지난 2018년 10월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면 일부 기후변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줄이고, 2050년 무렵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중립 상태를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유럽이 그 다음해인 2019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후 미국, 일본 등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중국과 인도도 2060년과 2070년까지 각각 탄소중립 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전 세계 90%의 배출국가가 탄소중립에 발을 들인 셈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3월 탄소중립 이행에 본격 동참한 모습이다.

환경부의 2022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 청사진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등이 눈에 띈다. 정부는 우선 탄소중립 국가전략, 기본계획, 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시스템화한다. 이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도 갖춘다. 지난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온실가스감축제도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도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시행된다.

이외에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 시행으로 탄소중립 실천활동 이행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실생활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약 1,300명 수준의 고급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가운데 먼저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 육성에 나선다.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더한다. 또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현재 조성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편, 2000억 원의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인적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녹색기반시설, 환경안전 분야 등 3대 중점분야에 올해 3,85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붓는 등 집중 투자에 나선다. 또 현장수요를 고려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도 추진한다. 현행 특성화대학원을 확대 운영해 약 1,3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분야에 민간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총 15개 분야, 4,500여 명의 인재양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세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이행 효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도 기존 물질 재활용 외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새 정부, 탄소중립 이행 ‘속도조절’ 시사

탄소중립기본법의 원활한 시행 및 적용에 앞서 전 정부에서 추진한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중 중장기 NDC 목표를 2018년 대비 대폭 늘어난 40%로 명시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난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1%로 일본(19.5%), EU(14.0%), 미국(10.6%)보다 높은 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목표라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엄중한 기후위기와 국제사회 압력에서 우리나라 역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경제 구조상 문제로 여타국가 대비 불리한 국내 여건도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에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체적인 탄소중립 목표는 그대로 두되, 더욱 구체화·차별화한 방향으로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환경관련 규제가 지나치다는 산업계 등 국내 여론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균형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새 정부는 우리나라 장기적 탄소중립 플랜인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사실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이행계획 재조정을 언급하는 등 속도조절을 시사하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된 ‘기후위기’ 대비를 위해 향후 정부는 정책 세분화와 함께 이행점검을, 민간에선 관련 기술이 부족한 현시점에서의 미래기술 확보가 각각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과학적 근거로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국제적 동참 노력의 일환으로 아직 탄소중립을 선언하지 못한 개발도상국 등에도 기술을 제공해 이들 국가의 탄소 감축 노력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이며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안으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