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은 사회적 변화와 트렌드에 발맞춰 점점 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진화함에 따라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및 원천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과는 기초연구의 우수한 성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고 실질적 가치창출이 가능한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중장기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국제기술협력, 전문인력양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생분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에 관한 원천기술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양자, 초고성능컴퓨팅 등 미래유망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권기석 과장은 “글로벌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분야인 만큼, 기술혁신의 뒷받침과 이행비용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꾸준한 기후기술 분야 투자를 통해 혁신기술을 공급하는 역할에 집중하며 탄소중립 달성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효율적인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역할과 더불어 현재 어떤 정책연구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발표하였고, 수립한 정책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1년 3월에 수립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서는 정부 R&D 마중물 효과가 크고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10대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각 기술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21년 10월 시행)을 제정하여 관련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정된 법에 따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범부처 탄소중립 R&D 중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 산학연 협동연구,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 다각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 및 법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으로 신재생에너지, CCU(탄소포집·활용기술), 자원순환,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착수하였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R&D 투자를 위해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 예타사업 및 CCU, 수소 분야의 대규모 예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기술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과 사업의 연계적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탄소감축과 동시에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환경산업의 원천기술인 ‘탄소자원화 기술’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탄소중립 원천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로서 탄소자원화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나면 이산화탄소, 폐유기물, 미세플라스틱 같은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온실효과나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탄소자원화는 사용하고 버려지는 탄소원을 다시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원료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원에 흡수제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화학적·생물학적 전환 또는 광물화 과정을 거쳐 합성가스, 바이오 연료, 건축자재 등과 같은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탄소자원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6월에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중장기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이 남아 있지만, 다양한 CCU 혁신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탄소의 활용을 최대화하여 순환경제를 구현함과 동시에 부가적인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 분야입니다. 민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자원화 산업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탄소감축을 비롯한 다각적인 관점에서 기후탄력적 개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뿐 아니라 통합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대응기술,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인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기후변화 적응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기후영향 최소화에 기여하고 기후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의 중장기적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말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과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통합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 기술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을 균형 있게 지원하여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0 NDC’ 시행에 앞서 정부, 에너지 및 산업계가 논의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산업계의 노력이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청정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는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제 주체들이 사전에 산업 생태계 변화 모습을 인지하여 선제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과 같은 공동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계는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새로운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모델 확보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실행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 구축 및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부문별 R&D 투자 확대와 산·학·연·관 협업 생태계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산업계는 물론 학계와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시 정부와 산업계의 원활한 소통 및 협업을 통하여 산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꼭 당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현재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해결책은 과학기술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기술의 성과가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일은 크게 보면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를 혁신하고 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나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이루기 힘듭니다. 다양한 부처와 함께 산·학·연, 그리고 전 국민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며, 바로 지금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들이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몇 년 후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이제 모두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나부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현재 기후위기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 비전이 궁금합니다.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패권 시대가 메가트렌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기술혁신이 끊임없이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기술과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술확보 시급성과 전략적 중요성이 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양자, 슈퍼컴퓨터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해 한계돌파형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야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등 R&D 기반을 탄탄히 하여, 초격차 기술개발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직 R&D 지원의 공백 분야 중 유망성이 큰 기술 분야나 우수 기초연구성과 중 후속연구를 통해 파급력 있는 원천기술로 육성될 수 있는 Seed 기술 등도 선제적으로 적시 발굴하고 과감하게 지원하여 기술패권 시대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까지 겹쳐 우리 모두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정부도 정책적 결정에 어려움이 많았고, 현장에서도 NDC 상향 및 탄소 중립 선언 등 급격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및 각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 실천, 그리고 국민들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와 자발적 노력으로 코로나 19의 극복뿐 아니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및 기반 마련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