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는 당초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없던 것으로,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s)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앙의 하향식 특구 개발이 아닌 중앙이 지정한 권역 내에서 지방이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각 지역에서 특화산업 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정부 규제 특례 적용 등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지역균형특위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강조 기조에 맞춰 지자체 기관 구성과 지방의회의 인사·조직 자율권 강화, 자치경찰 인사·지휘권의 시·도지사 이양, 지방의 자주 재원 확보 등을 주요 실천과제에 담았다.
대신 지자체 견제를 위해서 지방감사기관 독립, 주민소환제·주민투표 요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기회발전특구에도 적용하는 한편,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도 허용키로 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한 새만금 개발·행정수도 세종 완성·제주 2공항 조기 건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신속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방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총사업비 금액을 300억 원(국비 기준)에서 500억 원으로 높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큰 틀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오랜 기간 논의돼온 만큼 사회적 반향도 크다. 일단 ‘기업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지자체 권한의 대폭 이양’ 등 현실성 있는 정책이 기대된다는 반응이 크다. 다만 실천과 의지의 문제는 별개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개헌급’ 지방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헌국민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내용은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건의했듯 ‘지방분권형 개헌’만이라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며 “수도권 초집중을 과감히 억제·해소해 지속가능한 수도권 관리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력을 갖춘 상설 정부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의 격차를 해소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 지표로 제시해야 한다”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원조달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역성장의 견인적 역할을 하는 지방대학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역대학은 각 지역 현안의 면밀한 이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혁신을 주도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따라서 지역대학에 대한 전폭적 지원 없이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업 달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최근 지방대학들은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지역대학을 기반으로 한 ‘혁신 캠퍼스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의 생태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범위를 넓혀 ‘지역균형발전’이란 국가적 과제 수행을 위해선 대학까지 아우르는 지자체·산업·대학 간 유기적 화합만이 성공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6대 국정목표에 지역균형발전을 포함시킬 만큼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이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포함했다. 이에 대한 세부전략으로 제시한 이번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 로드맵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소통을 기반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