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부작용 문제는 이미 오랜 기간 제기된 해묵은 과제다. 이로 인해 제시된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안도 대한민국 숙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중앙 위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크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관계가 공고화됐고, 실질적인 지역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컸다. 특히 규제 측면에서도 지방을 배제한 수도권 완화만이 지속돼 국가 불균형 발전은 날로 심화됐다.
역대 그 어느 정부도 관심만을 뒀을 뿐 해결하지 못한 이 사안에 대해 차기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다음 주 출범이 예정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최근 ‘지역균형발전’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가칭)’ 설치 등을 골자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설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 중앙에서 지역으로의 자율성 확대 방안이 눈에 띈다. 인수위는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을 큰 틀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등 6대 국정과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한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6개 국정과제, 고유 특성 극대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3개 국정과제 등 총 15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지역 불평등은 단순한 불균형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누리는 기회가 달라지고 사회적, 경제적 위상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분명히 공정한 일도, 정의로운 것도 아니며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수위는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설치를 추진한다. 특구는 기업·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은 물론, 규제 특례 범위를 대폭 넓혀 기업 이전을 견인하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을 재차 특구에 투자토록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구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선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헤택 ▲특구 내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