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합의(‘21.9.2)에 따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작한다.
- 총 58개 의료기관 먼저 시작, 연내 참여 병동 확대 및 안착 기대 -
-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4월 29일(금)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을 겪어 왔으며,
- 이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율이 높고*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 간호사 이직률은 15.2%, 전체 산업군 이직률 4.9%(’19년 기준,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 또한,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이직률 감소 등의 효과*를 보여온 국공립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꾸준히 있어왔다.
* 신규간호사 이직률: (시행 전) 23.5% → (시행 후, 2차 연도) 16.3%(7.2%P 감소)
□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2.1.27)에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21.9.2)에 따라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3일부터 30일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하였고,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의(’22.4.22)를 진행하였다.
□ 시범사업 기관은 기본요건(간호등급, 병동수, 인력배치 기준),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58개 기관(223개 병동)이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 (위원구성) 전문가(5), 관련 단체(2), 정부(1), 유관기관(2)
○ 상급종합병원(28개), 종합병원(22개), 병원(7개), 한방병원(1개) 등 다양한 의료기관 종별로 참여하였고,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전북 순으로 많이 참여하였다.
* (지역별 현황) 서울 18, 부산 3, 대구 1, 인천 4, 광주 3, 대전 2, 울산 1, 세종 1, 경기 10,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4, 전남 3, 경북 1, 경남 4
□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을 지원하며,
* (교대제 개선 지원) 대체간호사(2개 병동당 1명), 지원간호사(1개 병동당 1명)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교육전담간호사(기관당 1명), 현장교육전담간호사(병상규모별 차등, 최대 8인)
○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한다.
○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병동의 간호 인력 운용이 유동적이고,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해 일반병동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의료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시범 기관에서도 참여 병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의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 기관 및 향후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간호정책지원부(033-739-1583(~85))로 문의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