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p, 24만여 표 차의 초접전 끝에 제20대 대통령이 정해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하 윤 당선인)이 48.6% 득표율, 1,63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번 선거는 개표 7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윤곽이 잡힐 정도로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를 기록한 선거이자 직선제 도입이후 처음으로 ‘5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선거였다. 3월 10일 오전 3시 56분 자택을 나선 윤 당선인은 “밤이 아주 길었다”며,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는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까지 펼쳐진 초박빙 승부, 국민의 선택은 ‘공정과 상식’이었다

민심의 선택은 정권교체였다. 보수-진보가 결집한 이번 선거에서는 개표율 95%를 넘길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짓지 못하는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보수와 민주 진영이 10년씩 번갈아 집권했던 ‘10년 주기론’을 깬 선거이자 ‘장외 0선’ 출신 대통령을 탄생시킨 첫 선거라는 점 또한 뜻 깊다. 현 문재인 정부가 배출해낸 ‘엘리트 검사’가 정권교체의 기수 역할을 맡았다는 역설 또한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직선제로 치러진 1987년 13대 대선부터 2017년 19대 대선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의원직을 최소 한 차례 이상 경험한 후 당대표까지 역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의회정치 경력이 전무한 첫 대통령으로 등극했다. 이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았던 그가 대권 도전을 선언한지 8개월 만에 이룬 쾌거다.

 

 

대선이 다가오며 ‘박빙 우세’가 점쳐졌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엔 역부족이었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윤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지속되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승부수를 띄웠다. 3월 2일 마지막 TV토론 후 3일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뜻을 모은 두 후보는 공동정부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당내 경선 경쟁자들도 조력자로 나서며 힘을 보탰다. 홍준표 의원이 선대본부 상임고문직을 수락한데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당선인의 곁을 지키며 ‘완벽한 원팀’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대선 승리가 확정된 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며,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대선이 다가오며 ‘박빙 우세’가 점쳐졌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엔 역부족이었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윤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지속되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승부수를 띄웠다. 3월 2일 마지막 TV토론 후 3일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뜻을 모은 두 후보는 공동정부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당내 경선 경쟁자들도 조력자로 나서며 힘을 보탰다. 홍준표 의원이 선대본부 상임고문직을 수락한데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당선인의 곁을 지키며 ‘완벽한 원팀’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대선 승리가 확정된 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며,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슬로건처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 당선인이 마주한 과제는 결코 녹록치 않다. 촛불 민심과 함께 출범한 진보정권을 치열한 접전 끝에 교체하면서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변화를 이뤄야하는데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경제·안보 위기 상황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있다. 외신들은 율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의 대북·외교 정책이 달라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북한에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미국과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윤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 위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역사 쓴 ‘강골검사’,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념

‘0선 정치신인’ 대통령의 출현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이변으로 새겨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칼잡이’에서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검사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원칙주의 수사를 강조하던 ’강골검사‘ 윤 당선인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문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야권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이화여대 교수의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서울대 법대 재학 당시 5·18 민주화운동 직전 서울대 모의재판에서 판사를 맡아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후 강원도 강릉의 외가로 피신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4학년 재학 시절에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으나 이후 8차례 고배를 마신 후 제33회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했다.

윤 당선인은 ‘칼잡이 검사’로 불리며 검사생활 내내 권력의 대척점에 서온 인물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수사 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이후 평검사로 좌천된 그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다시 국민 앞에 섰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를 구속수감하며 ’국민검사‘라는 호칭을 얻은 윤 당선인은 이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비자금 횡령 혐의 수사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보수를 무너뜨린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시절 ‘촛불 혁명’의 공신으로 꼽히며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후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파격적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상황은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달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자 고민 끝에 ‘전격 수사’를 택한 것이다. 과잉수사와 성역 없는 수사라는 상반된 여론 속 윤 당선인은 문 정부의 압도적인 신임을 받는 검찰총장이 된 지 2년 새 ‘역적’으로 몰리는 동시에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이는 그가 27년 한 길만을 걸어온 강골검사에서 ‘정치인 윤석열’의 길로 발걸음을 옮긴 변곡점이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 임기를 넉 달여 남기고 전격 사퇴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후 지난해 11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윤 당선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며, “내년 3월 9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는 각오와 함께 대권에의 출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국민들은 선거기간 내내 ‘자신을 키운 건 국민’이라 외쳐온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살아있는 권력에 정면으로 맞선 윤 당선인의 행보는 그 자체로 돌풍을 일으켰으나 여의도 문법에 익숙지 않았던 탓에 잡음도 많았다. 끝끝내 0.73% 득표율로 승리를 거머쥐며 정권 교체에 성공했으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부족했다는 점, 새로이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의 여소야대 국면 등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양상이 펼쳐진다. ‘정직한 국민의 머슴’이 될 것을 약속한 윤 당선인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新냉전시대 우려 속 한·미 동맹 확대와 제한적 협력으로 대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 10일 첫 당선 인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정치를 시작한 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럴 때마다 국민이 왜 자신을 불러내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가 국민들에게 내놓은 첫 메시지에는 ‘공정과 상식’이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국정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약속이다.

윤 당선인의 첫 공식일정은 美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로 시작되었다. 국회에서 당선 수락 인사를 한지 약 5시간 만에 성사된 통화에서는 당선에 대한 축하와 함께 한·미 동맹 간 긴밀한 협력 확대가 강조되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경제안보 대응까지 확장된 한·미 동맹 복원을 줄곧 강조해왔다. 특히 현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해온 만큼 통상 분야에서는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한·미 동맹강화와 국제공조 확대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동맹 재건과 같은 맥락에서 역내 관련국들과의 ‘열린 협력’을 추구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우리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의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역내 주요 무역협정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그다.

 

 

제1의 무역대상국이자 주요 이해 관계국인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여나가는 ‘제한적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에 보다 무게를 싣는 한편 동남아·인도 등 중국을 대체할 미래 시장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과 관련한 국제사회와의 논의를 지속한다. 윤 당선인은 주요국과의 양자 외교에 치중했던 과거 대외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협력 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다자·소다자 형태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 밝혔다.

윤 당선인은 3월 18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만나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은 “미·중 간 알력에 덧붙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사회가 완전히 어렵게 되어있다. 어떻게 보면 신냉전체제”라며, “자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졌다고 절실히 느낀다”며 현재의 국제정세를 풀이했다. 한미동맹 관계의 정확한 바탕 위에 남북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미국 중심의 안보협의체 가입국 정상과 전화 통화를 이어가며 한미 동맹 강화 행보를 예고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5월 취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4강 외교를 중시해온 한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정상보다 호주·인도 정상을 우선순위에 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미 갈등 구도 속 세계 각국과의 외교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 잘하는 정부, 능력·실력 겸비한 정부 세우며 국민통합 향해 나아가

대선 9일 만인 3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 입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5월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새로운 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를 그려간다. 윤석열 시대의 청사진을 그릴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은 현판식 하루 전인 17일 완료되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이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특히 안 위원장이 지명한 인재 8명이 인수위원으로 지명되며 공동정부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사 원칙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결과에 대해 실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인선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조직된다. 각 분과에서 인수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청년 실무위원 19명을 임명하기도 했다. 청년 실무위원에는 故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손자와 원자력연구원, 대학생 등이 포함되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실무진에 20·30 청년들을 기용해 실제로 통용될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인수위’의 빠른 출범에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들어 인수위를 가동한 역대 정권 중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가 당선 이후 7일 만에 들어서며 가장 빨랐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인수위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는 18일이 걸렸다. 윤 당선인은 하루빨리 정부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정부만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표해왔다. 윤석열 인수위가 만들어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도 이목이 쏠린다. 가장 두드러진 행보는 외교·안보분야다. 한미일 삼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은 최근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쿼드’에의 참여의사를 보이며 대중관계에서도 변화를 꾀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경제1·경제2 분과를 비정치인 출신으로 꾸린 점 또한 ‘민간 주도 성장’과 ‘기업 규제 혁파’라는 정책 기조 아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주재된 첫 전체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인수위는 신속히 업무파악을 하고, 개선해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분과별로 기존 정책에 대한 정부 보고와 검토를 거친 후 필요한 경우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원들을 향해 “개별 부처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을 늘 경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정 과제는 개별 부처와 분과를 넘어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인수위원들에게는 “국가 사무에는 경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다른 분들과 원활하게 소통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첫 회의 직후 윤 당선인은 대선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인수위 공식 출범 소식을 알리며 “국익과 국민이 모든 국정 과제의 기준이 될 것”이라 선언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취임하면 인수위부터 준비해서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인수위가 꼽은 최우선 국정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다. 윤 당선인은 18일 주재된 첫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비상대책특위 활동과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 다뤄주시길 바란다”며,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저성장·양극화 또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국정 과제로 다뤄야 함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왔다. 여가부를 비롯한 조직개편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가부의 업무를 각각 유관 부서로 편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는 여가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