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변화의 시대에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을 패권경쟁의 핵심 기술로 보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류제명 국장은 “인공지능 활용 역량에 국가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경쟁은 승자독식의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의 미래가 인공지능 경쟁력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미국ㆍ중국 등 선도국에 뒤쳐지지 않고 더 나아가 이들을 뛰어 넘는 절대적 기술 우위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함께 정책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정책 전담부서 주요 역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결집시켜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에 극복하고 다양한 제품ㆍ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SW 및 전용 반도체(NPU, PIM)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ㆍ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법제정비, 인공지능 윤리규범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혁신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ㆍ개방, 유통, 활용 등 데이터 전주기 가치 사슬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디지털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로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한 ‘데이터 댐’ 사업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댐’이란 데이터의 수집-축적-가공-활용에 인프라 확충까지 연계 지원하여 데이터 가치사슬 全 주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산업 全분야에 인공지능ㆍ데이터 융합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그리고 분야별 혁신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데이터 댐의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먼저 데이터ㆍ인공지능 경제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하여 총 1,300여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작년까지 총 191종 5.3억건의 데이터를 구축ㆍ개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공급·유통을 활성화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31개 분야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현재까지 16개 분야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의 데이터ㆍ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수요와 공급기업을 잇는 바우처 사업도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2만 1천건의 지원을 목표로 작년까지 총 6천 700여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데이터 댐’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시장 및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는 2016년 14조원에서 2019년까지 평균 7% 성장에서 데이터 댐이 본격 추진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20%가 성장된 20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댐 사업 참여 이후, 새롭게 증시에 상장된 참여기업 수는 2019년 5개에서 2022년에는 누적 26개까지 증가하였으며, 해당 기업들의 기업가치는 21년 말 기준 5.8조원에 이르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뉴딜 목표에 맞춰 데이터 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디지털 강국으로의 글로벌 위상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이데이터란 일상생활을 통해 만들어지는 금융‧의료‧소비 등 다양한 개인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권한을,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새로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개개인이 자기 데이터에 대한 활용처와 활용범위를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실질적인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기업과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업 간 컨소시움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 시스템, 장비 구입비 등 제반비용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당 10억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공모를 통해 10개 분야 25개 서비스를 선정하였고, 총 165개 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해 서비스를 개발‧제공 중입니다. 금년도 신규과제 공모도 3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하면 은행‧보험사 중심의 자산관리, 헬스케어 등을 주로 생각하실 텐데, 개인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75%를 차지할 만큼 활용분야와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는 이제 막 시작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흩어진 개인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창출될 수 있는데, 그간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25개 실증서비스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가 출시한 ’이사온‘은 ’서울지갑‘ 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데, 복잡한 이사 관련 행정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 보관,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는 물론 은행에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까지, 이사 시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를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현역군인과 군인 가족 등을 위한 ‘밀리패스’ 서비스입니다. 병역정보 및 소비내역 등을 모아서 디지털 신분인증, 증명서 발급은 물론 군인 대상의 다양한 금융‧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11만명의 군인장병과 군가족이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육군장병을 넘어 전 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캐시노트‘입니다. 소상공인이 자신의 매장에서 발생한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내역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매출 관리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현재 가입자만 175만 명에 달합니다. 한편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획 또는 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인데이터 관련 법‧제도 안내, 서비스 구현,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컨설팅 지원은 물론, 분야별 기업 전문 교육, 세미나, 포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인식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마이데이터 소양교육과 체험단 운영 등의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들의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 발굴‧육성을 지속 지원해 나가는 한편, 마이데이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 안내, 데이터 소재정보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센터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제정된 데이터기본법 주요내용과 기대효과가 궁금합니다.
정부는 2018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결실을 맺고 민간주도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2020년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가명정보 결합제도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0월에는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와 거버넌스 체계 등 데이터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세계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드리자면, 먼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가 출범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와 품질인증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공신력 있는 가치평가와 품질 인증은 데이터 거래 시장을 한층 더 활성화 하며, 데이터의 품질 향상 촉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거래사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는 물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표준화,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데이터 기본법에 담겨 있으며 이는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정책의 추진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정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먼저, 그 동안은 데이터 댐 구축에 집중 하였다면, 향후에는 수요자 중심 데이터 댐 활용을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의 경우 지난 12월 분야별 수요를 기반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기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될 새로운 제도들을 착실히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출범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데이터 정책 추진 체계 확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데이터 산업 전반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세부 실천 과제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치평가 등 해외 대비 선진적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의 경우,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외 마이데이터 제도의 확산,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민간의 클라우드 확산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 산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