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임대 가능한 국유 일반재산 약 2,800건의 정보를 11월 5일부터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해 제공한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약 68만 건을 전수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별한 것으로, 추천용도·공시지가·교통여건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금번에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경지 등을 제외한 약 1,350건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의사 표현 등 대부수요가 확인되면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을 ‘소상공인’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을 추진하며, 이 경우 일반경쟁입찰 최소 대부료율 5%보다 낮은 소상공인 최소 대부료율 3%를 적용할 수 있어 실질적 임대료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한 종료시까지 대부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 이종욱 국고국장은 “정부의 선제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유휴 국유재산을 꾸준히 발굴하여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