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미·중 무역 갈등, 격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MonthlyNow] 미·중 무역 갈등, 격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 신연진 기자
  • 승인 2021.10.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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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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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상무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 반도체 생산 시스템, 재고, 핵심 고객사별 매출, 공장 증설 계획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11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 칼럼니스트 팀 쿨판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약한 고리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미국의 요구는 효과 없고 동맹국에 대해 비생산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무역공세, 난감한 국내 상황

지난 9월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화상 회의를 진행하여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 시스템, 재고, 핵심 고객사별 매출, 공장 증설 계획 등 민감한 영업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이전 4월과 5월에 진행된 반도체 회의에서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에게 미국 내 투자를 요구한 것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충격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타 국가 기업의 영업정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 경제와 기술을 주도하는 미국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이례적 행보는 중국 간 무역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환으로 직접적인 제재 언급은 없었지만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러 대응플랜을 마련해 놨다고 윽박지르는 모양새이다. 미국은 이처럼 중국과의 세계 패권 경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고율 관세를 유지하면서 동맹들과 힘을 모아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 관행을 억제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미국 과학기술 발전, 대중국 제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패키지 법안인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담긴 투자, 지원 규모만 무려 2,5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중국과 ()격차를 유지하고, 기존의 동맹국과 협력해 강력한 대중국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 무역 공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공동 전선 전략을 내세워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무역 공세에 대해 국제적 영향력과 경제력 약화를 놓고 중국을 희생양 삼으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대 경제 협력국인 미-중 간 사이에서 난감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우선 국내외 반도체 업계, 미국 및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 간 협의를 확대하고, 특히 우리 기업과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핵심기술 보호전략 논의

지난 10월 정부는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핵심기술을 발굴해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하고,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 블록화 가속화에 대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과 발굴은 물론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기술 보호 체계 구축, 기술 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 대비,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1230일 발효됐다.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경제 동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국가 간 불균등 격차와 공급망 교란, 공급쇼크에 따른 인플레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글로벌 이슈가 통상·투자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기후대응 등 환경 이슈 나아가 인권문제까지 복합되는 고차 방정식 모습을 띠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면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경제 기조는 오히려 보다 정교하고 공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어떤 이례적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시행할지는 예측불허이다. 이처럼 글로벌 패권전쟁이 심화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는 산업 안보와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기업 지원,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자국민과 자국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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