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8(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첫 번째는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두 번째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에 관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전세시장 동향을 살펴보자면, 현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신규 입주수요(혼인)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4/4분기 중 수도권 그리고 서울내 APT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측면의 요인도 감안이 필요하다.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판단되는 한편,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임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제시했으며, 이후 서울시-국토부 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했다.
먼저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서 20~ 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하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일 주된 회의 내용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에서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하여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특히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불확실한 요소를 최대한 낮추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계부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10월 들어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노력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