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홍 부총리)은 10.27(화) 17시(한국시간) 유리 페트로비치 트루트네프(Yuri Petrovich Trutnev) 부총리 겸 극동지역 전권대표와 ‘한-러 수교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수석대표 간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산업부·국토부·북방위 등 주요 부처에서 참석하였으며, 특히 러시아 측에서는 극동·북극개발부 장·차관 및 경제개발부·산업통상부·에너지부 차관 등 고위급 인사가 다수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 측은 금번 회의에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상황과 주요 경제협력 사업의 진전 상황 및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분야에서는 먼저 양 측은 수교 30주년 계기 ‘한-러 상호교류의 해’ 기념사업의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양 측은 당초 계획했던 기념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당수의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21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만큼 코로나19가 완화되는대로 기념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범위에서 비대면 또는 비대면/대면 혼합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양국이 중점 추진하기로 합의한 양측 각 ‘30대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인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러 측은 내년 상반기 울산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지방협력포럼에 극동지역 뿐만 아니라 북극 지역 주지사도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고, 홍 부총리는 이를 환영하고, 동 행사 계기에 지역 협력사업들이 진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주요 경제협력 사업 분야에서는 양 국 부총리는 한-러 경제협력의 기본 틀인 9개 다리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하는 ‘9개 다리 행동계획 2.0’에 서명하였다. 9개 다리는 ‘17.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우리 대통령이 제안한 신북방 핵심 경제협력 전략으로서, ’19.2월 양 국 부총리는 ‘9개 다리 행동계획‘에 서명한 바 있으며, 양국은 수교30주년을 계기로 행동계획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오랜 기간 관계부처·기관 간 논의를 해왔고 금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9개다리 행동계획 2.0에는 투자, 혁신 플랫폼 등 유망 협력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어, 양 국의 新성장 동력을 지원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창출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양 측은 총괄기관 간 협의체(韓 북방위-러 경제개발부)를 통해 체계적으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기업 진출 및 수주 확대 분야에서는 양 측은 연해주 지역에 한국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한-러 경제협력 연해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양 국 관계기관(韓 LH-러 극동개발공사) 간에 사업구조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조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러 측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기업이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러 부총리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러 부총리는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답변하였다.
투자 협력 강화로는 양 측은 지난 ‘19.9월 제18차 경제공동위 계기로 추진 중인 한-러 공동투자펀드의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한-러 공동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가 먼저 발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 측 관계기관 간에 실현 가능한 세부 펀드 구조를 지속 협의해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지속하고, 러 북극 지역 경제 특구에서의 투자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양 국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러 헬기 정비환경 개선으로는 우리 측은 국내에서 러 헬기의 정비 및 부품 공급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러 헬기社가 러 헬기의 정비 및 부품공급이 가능한 국내업체를 추가 지정하는 등 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러 측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금번 부총리 회의는 양 국 부총리가 수교 30주년 준비위원장으로서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이며,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를 맞아 신북방 핵심 협력 국가인 러시아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호적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제19차 경제공동위를 한국에서 정식으로 개최하여 ‘9개 다리 행동계획 2.0’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고,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서 외교‧문화‧예술 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