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촘촘한 세원 관리를 통해 탈루·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개정안 중 눈에 띄는 내용은 국세청이 SNS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자의 기본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온라인 탈세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국세청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재산을 명의신탁한 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명의로 등기할 때도 거주자인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본지는 10월호 ‘금융의 날’ 기획을 맞이해 이달의 국희의원 인물로 선정하여 그의 의정 활동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의원님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월간인물 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수흥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문화도시인 전북 익산시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도약하는 익산, 더욱 희망찬 삶’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 내에서 ‘균형발전 의원’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력하고 계신 의정 활동 및 이슈는 무엇이 있나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변도의 개발정책이 빚어낸 불균형 사회를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아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디지털’과 ‘그린’을 중심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기회로 삼고자 하는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향해야 할 핵심은 ‘지역 간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에 이어 최근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주력해야 합니다. 소수의 몇몇 지역이나 혁신도시 건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방의 중소 도시를 ‘강소도시’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성장 거점을 곳곳에 만들어야만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은 ‘균형발전 뉴딜’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역시 ‘균형발전 뉴딜’을 통한 지역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recovery)과 구제(relief), 개혁(reform)이 키워드인 뉴딜의 핵심은, 지금까지 정책 논의나 지원에서 많이 소외되어 현재의 위기를 더욱 아프게 겪고 있는 지방을 구제하고 회복시키며 개혁·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진정한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민생법 6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정신적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까지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제도의 보완이 필수입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공급 및 영세 법인에 대한 지원 등 민생법안 6건을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과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청년 정규직 및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도 상향해줌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폐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성장기업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추가하여 혜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등은 법적 미비로 발생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법안입니다.

제출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청소년 흡연 조장 근절을 위한 법안도 발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흡연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담배판매를 위한 광고에 대해서는 무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의 진열 및 광고를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편의점 등에서 만날 수 있는 화려한 담배 광고는 물론 담배의 진열이 금지됩니다. 소매인은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함에 넣어 놓고 손님이 요구할 때 꺼내 판매합니다.

담뱃갑의 경고 이미지나 문구 등 담배판매 억제를 위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대의 진열 광고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각적으로 담배 광고가 사라지게 되어 담배에 관한 관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유해성분 관리 강화의 목적을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흔히 전자담배라고 불리는 유사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 및 유통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 규정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담뱃값에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여 불법 및 밀수 담배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였고, 담배의 유해성분 최대함유량 설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금지하는 등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배에서 특수한 향이 나도록 개발되어 청소년의 담배 접근을 쉽게 만드는 캡슐 담배의 판매 금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곧 추가 발의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흡연인구의 감소는 전체적인 국민 건강도를 증진해 국력을 향상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은 어떠하신가요?

기획재정위원회는 나라 살림을 소관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입니다. 국가 경제정책 총괄, 조세정책 및 예산편성, 재정 집행관리, 공공기관 관련 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견제·감독하고 그 산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과 한국은행 등 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도 수행합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방역을 위한 예산과 더불어 국가적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당선 후 첫 기재위 활동으로 3차 추경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4월 2차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안전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어려워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3차 추경은 ‘한국판 뉴딜’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갈래의 화두를 통해 지금의 경제 위기 극복은 물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곧 4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도 서민 경제 파탄을 막겠다는 정부의 결단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지급되어 경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북 익산갑 지역구 현안과 이슈는 무엇이있나요?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둔 의정 활동이나 국민 건강과 관련한 법안들도 모두 익산시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중소 규모 도시로서, 최근 수년간 급격한 인구 감소로 경제활력이 많이 상실되는 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이나 주변 대도시로 산업시설은 물론 교육환경과 쾌적한 정주 여건 등 모든 것이 집중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지역이 고루 발전하도록 만드는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해결이 시급한 익산의 또 다른 현안은 환경문제입니다. 악취, 미세먼지와 같은 고질적인 환경문제와 더불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과 같은 심각한 환경사고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환경문제가 결국 도시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켜 인구를 감소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위와 같은 익산의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도심 재생, 신산업 육성, 기업 유치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구 발전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당선 직후부터 임기 100일이 조금 지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익산을 바꾸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한시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집단 암 발병 사태를 겪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국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장점마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원해결사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어 주변 시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고 있는 평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여 9월 말경 공사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하여 모현동 평생학습관 리모델링과 모현대교 보수보강 사업에 긴급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강지구 영농편의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왕궁현업축사 전량매입, 서부내륙고속도로 토지보상비 등 굵직한 사업은 물론, 성당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선정, IOT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사업 등 지역 곳곳에 꼭 필요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늘 정치의 중심에서 어떤 정치가 승리하고 어떤 정치가 그릇된 길로 빠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더불어 국가적인 정책과 예산이 어떻게 성과를 거두고 실패하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정치를 펼치고, 아울러 평생 소신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늘 고향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보람된 일이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입니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마치고 돌아간 고향은 매우 낙후된 모습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켜야만 도시소멸을 피할 수 있을 정도였고 시민들께서도 간절하게 변화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가장 큰 이유이며 제가 꼭 이뤄내고 싶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통해 새 시대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촛불정신으로 불붙은 적폐 청산을 마무리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익산의 대전환’을 이루어 익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