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주택특별법이지만 근로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 발의를 이끌었다. 행복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입주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대부분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타지역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다 홀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행복주택 입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불안 해소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간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최근 ‘공공주택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중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산업단지 근로자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주자 자격 중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산업단지가 자리한 동남4군 및 충북지역 근로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생계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행복주택 미분양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까지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 군 지역 중 소멸위험지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군으로 지정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정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거주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고향세법(지방세법’) 등을 예로들 수 있다.

“1982년 국가하천 지정법령이 제정되고 35년이 흐른 2017년에 이르도록 굴포천 단 한 건이 승격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하천법 개정안 발의를 비롯해 상임위, 예결위 질의를 통해 국가하천 승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 끝에 충북 달천, 미호천, 무심천 등 15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을 때 더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옥천연장사업 비롯한 SOC 사업 추진

박 의원은 국토위 간사를 역임한 후 충북지역에 낙후된 지역이 많고, SOC 사업이 부족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총선 공약에서부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충청권광역철도 옥천연장 사업은 옥천군 최대의 숙원사업이자 그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 사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충청권광역철도 ’人‘자형 완성 국회토론회’를 개최, 신탄진-계룡 구간, 옥천 연장 등 동시개통의 시너지를 역설하며 국토부로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향후 대전 오정역부터 충북 옥천역을 잇는 20.2㎞의 구간이 총 사업비 227억 원을 들여 2024년 완공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대전-옥천 연장은 충청권광역철도의 미래 비전이자 경부광역철도망이라는 거대비전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실제로 충북연구원은 충청권광역철도망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충북 14억 원, 대전 28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동남부4군에서의 의정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꾸준한 노력의 결과 충북 영동에 8,300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며 2024년 본 공사를 앞두고 있다. 완공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7년 간 6,7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와 2,400억 원의 소득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은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공공실버주택사업이 선정되어 지난해 7월 준공식을 가졌다. 대전 및 충남‧북도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공공주택은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계층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옥천역 재정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옥천역은 한해 22만 명이 이용하는 지역의 관문임에도 그간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해 내년까지 대합실과 승강장 사이에 엘리베이터 6기를 설치하고, 화장실과 승객 이동통로를 개선하는 등 주변 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2017년 큰 수해로 지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괴산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도 박 의원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괴산댐 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새롭게 지정된 65㎞ 구간 중 정비가 시급한 20km 구간에 대해 전액 56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본격정비가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곧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충청권광역철도 옥천연장 사업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2017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B/C 0.94가 나와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지만, 대전시의 입장차로 2년간 표류하고 있었다. 대전시가 대전역과 옥천역 사이에 신흥역과 식장산역이 신설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에 의미가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충청권강역철도 구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근거로 ‘충북도 이득, 대전시 손해’라는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웠다. 또한 신흥역과 식장산역 추가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협의를 이끌어냈다.

 

국정감사에서의 맹활약…자유한국당 수상 ‘3관왕’

흔히 상임위 활동의 꽃은 ‘국정감사’라 말한다. 이를 입증하듯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곤 한다. 박 의원은 야당 국토위 간사로서 정부기관을 감독하고, 전 과정을 여론과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막중한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부동산 가격 상승, LH 개발도면 유출사건, 원칙과 기준 없는 깜깜이식 공시지가 산정, 임대주택 매물 잠김 현상 등 거듭되는 부동산 실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 150억 원 규모의 활주로 공사를 편법실적 업체가 수주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인천공항 ‘4단계 북측 원격계류장 항공등화시설공사’와 관련해 낙찰 받은 업체가 과거 몽골에서 70억 원 규모의 비슷한 공사를 진행한 실적을 앞세웠으나 실제로는 공사에 참여한 적이 없음을 밝혀낸 것이다. 박 의원은 해당 업체가 편법으로 해외 우회 실적을 쌓았음을 파악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이 사실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명확하지 않은 해외 실적으로 국내 건설 진입장벽을 무너뜨린 편법이 발생한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실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을 미루어볼 때 사전 결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덧붙였다. 현재 본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박 의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 정덕수 사장대행의 월권·비위·갑질 행위를 지적한 후 추가로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피감 기관장에 대한 견제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들이 확실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의정활동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박 의원은 2018, 2019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자유한국당)’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4월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의 의정활동 공로를 치하하는 공로 표창장, 7월 국토‧교통 현안 의정활동 표창장 등 자유한국당 수상 ’3관왕’을 달성한 그다. 박 의원은 총선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된데 이어 지난 달 9일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정당 정책위원회는 당 정책의 연구·심의, 입안과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및 검토 업무 등 기능을 수행한다. 그는 향후 선거법, 공수처법 등 악법을 반드시 막아 내고, 당내 산적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선함의 정치, 베풂의 정치 펼칠 것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입니다.’ 박덕흠 의원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던 인사말이 이제는 그의 캐치프레이즈로 굳어졌다. 그의 오랜 지역사랑은 라디오 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의 발전을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하는 박 의원은 우직한 발걸음으로 동남부4군(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제가 나고 자란 지역에 보답하고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당시만 해도 충북의 변두리에 불과하던 남부지역이 8년 간 대형 SOC를 통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더없는 보람을 느꼈죠. 나날이 발전하는 동남부 4군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옥천군은 지난해 중앙과 도 단위 등의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5건이 선정되며 총 744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지역의 현안을 살뜰히 살피며 강력히 피력해 일구어낸 쾌거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동남부4군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싶다.’ 공무원에서 사업가로, 사업가에서 다시 정치인으로 변신한 박 의원이 정치에 뛰어든 또 다른 이유다. 그는 첫 직장이었던 서울시 공무원을 그만두고 겁도 없이 뛰어든 사업은 실패의 쓴맛으로 돌아왔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성공에 대한 갈급함은 더욱 커졌다. 박 의원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재기할 수 있었다며,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선함의 정치, 베풂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하는 그의 행보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21대 총선을 앞둔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원으로서의 견해와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재 악법의 폭거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는 각오로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헌정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여당에서 내놓은 변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정치현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유권자들이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선거제일 뿐입니다. 여당에서조차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공수처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의 칼로 공격하고 굴복시키면 결국 국민들은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 악법이 탄생하는 순간 민생도 안전도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경제 파탄에서 나아가 국민의 삶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통제당하는 사회, 감시당하는 사회, 모든 자유와 인권이 빼앗겨버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 승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10월 31일 총선기획단을 발족시켜 본격적인 총선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저 역시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에 합류했죠. 21대 총선 공천룰의 핵심인 현역 의원 30% 컷오프 안을 확정해 발표한데 이어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당 쇄신 분위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내년 총선 공천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지도부의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은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 5개월 반가량 남은 총선까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할 생각입니다.

그간 동남부4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SOC 사업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오셨습니다. 향후 재선이 된다면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국토위 간사이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꼼꼼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왔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숙원사업들이 많습니다. 재선된다면 동남부4군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보은군에 관광 철도를 연결하고, 옥천을 충청 남부권 관광도시로 개발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특히 영동은 일라이트 광물 세계 최대 매장량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해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괴산의 ‘유기농산업 복합센터’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하는 등 지역의 특징을 살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SOC 사업 위주의 사업을 펼쳐왔다면, 재선 이후에는 충북 지역 수질개선, 폐기물관리, 악취 민원 해소 등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충북4군의 내년 환경부 생활하수도 47개 사업에 총 336억 원 상당의 예산이 정부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보은군과 괴산군은 차집관로 설계비로 각 5억원, 총 10억원 규모로 반영돼 생활하수처리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동남4군 주민들의 건강복지와 정주여건 또한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12월 9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당 정책위원회는 당 정책의 연구·심의, 입안과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및 검토 업무 등 기능을 수행한다. 이미 국토위 간사, 예결위원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 의원은 총선기획단 위원 임명에 이어 이번에 정책위 부의장까지 맡게 된 것이다. 당에서 웬만한 큰 역할은 모두 도맡게 된 그는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과 함께 선거법, 공수처법 등 악법을 반드시 막아 내고, 당내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