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영 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쉴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동안 <미세먼지특별법>의 안착과 <대기환경관리권역법>의 시행 등 이정표가 될 만한 일들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처음 시행한 <미세먼지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킨 점이 눈여겨 볼만하다. 겨울철 고농도 오염 대비가 목적이었는데 코로나 19 효과와 계절관리제도 시행효과가 결합되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는 전문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에 국비 1874억원 지원과 함께 도료 취급사업장,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에 대해 VOCs 함유기준, 시설관리기준 준수 등 중점점검을 추진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900억원 투입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에 국비 1,87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05년도 조기폐차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약 19만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로 지원되는 예산 및 차량 대수는 △서울시 579억원(6만대), △인천시 338억원(3만5000대), △경기도 957억원(9만9000대)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운행이 가능한 상태의 노후 경유차·건설기계를 조기에 폐기하는 차주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이 오르고, 조건이 완화돼 많은 차주의 참여가 예상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210만원으로 지난해(165만원)보다 1.3배 상승하였으며, 조기폐차 후 경유차 외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할 계획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도 지난해 3000만원에서 올해 4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조기폐차 대상 조건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었으나, 금년부터 6개월로 기간이 단축되어 더 많은 차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복영 청장은 “올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이 대폭 확대된 만큼 노후 차량 차주분들이 정부의 대기개선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8월까지 오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존(O3)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료 취급사업장과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존 농도 상승과 오존주의보 발령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다. 오존은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점검대상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25개소와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20개소이다. 이들 사업장은 최근 위반사례가 있거나 관리 미흡 사례가 있는 등 중점관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됐다. 점검내용은 ▲도료의 VOCs 함유기준 및 용기 표시사항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함유기준 초과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경우 전량 회수조치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비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최대 20일이 부과되며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지원내용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지원, 밀폐·포집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 등과 같이 사업장 현장의 애로사항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복영 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오존 취약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핵심 기능 및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3개 시·도의 대기질을 광역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2005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3개 시·도의 시행계획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등 지자체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및 집행과정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세계에서도 부러워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역별(서울·인천·경기) 대기오염물질 목표배출량을 설정해주면 해당 기업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스스로 시장을 통하여 배출량을 사고팔면서 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적정한 총량 할당 측정 등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오염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인천·경기도 지자체도 5등급 경유차의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대기환경청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세먼지는 발암성물질로 인체에 유해함에도 언제, 어떤 강도로 발생할지 예측이 쉽지 않고, 단기간에 줄이는 방법도 뾰족히 없고, 발생 시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하는 것도 어려운 특성 때문에 국민 불안이 높습니다. 소통의 핵심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 어떻게 와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발생 정보와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청에서는 관내 측정망자료 등을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예보센터와 협력 분석해서 미세먼지 예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알리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도 상기 방식으로 형성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제공, 경보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농도시 차량 2부제, 기업의 조업시간 단축 등 비상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대기오염으로 불안해하거나 오염 관련 민원이 신청되면 이동측정차량을 출동시켜 오염행위를 차단하거나, 측정값을 설명하는 등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환경부 대기국부터 주중대사관 근무까지 대기분야의 경력이 많으십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을 국내외 상황과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국내발생과 국외유입이 거의 대등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외 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정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오염물질의 획기적 감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풍하방향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배출량이 가파르게 줄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삭감속도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낮은 위치의 과일(low-hanging fruit)은 다 이용했고, 앞으로는 정밀하고 촘촘한 정책으로 점증식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염원 분포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은 중국 등 국외오염, 선박 등 항만오염, 영흥화력 및 기타 LNG발전소, 연안주변의 산단 그리고 내륙의 자동차 생활오염 등 5중오염 배출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청에서는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배출원 중심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중협력과 발전소 총량제 관리에 이어 최근에는 해양수산청, 중소벤처기업청등과 협력하여 항만오염, 산단오염 등에 대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환경부 내에서 미세먼지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로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호칭은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대기오염정책을 가장 잘 다룬다고 알려져 있는 기관이 미국캘리포니아 대기환경위원회(CARB)인데,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미세먼지 정책을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가장 핫한 국가인 중국북경대사관에서 환경관으로 3년을 미세먼지 외교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 시행했습니다. 도입 당시 전문지식이나 예보능력, 기상정보 등이 많이 부족했고, 체계도 정립되어 있지 않아 오보를 내는 일이 많아서 그로 인해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예보제를 시작하면서 방송사 기상 아나운서들을 모시고 미세먼지 개념, 건강 유해성, 농도등급 등 기초교육을 시켜가면서 예보제를 시행했던 기억납니다.
국민들은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주중대사관에서 이문제를 깊이 다루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5-6년 전만 해도 신호등 건너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취임 후 <푸른하늘 지키기 전쟁>을 선언하면서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풍하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기정체가 자주 일어나는 겨울철에는 고농도 오염현상이 빈번하고, 이때 오염물질 성분을 분석해보면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양이 많을 때는 70-80%에 이릅니다.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중국 등 국외유입을 비판하는 여론이 있고 때로는 학자 간, 정책담당자 간 긴장 관계를 야기하기도합니다. 적당한 긴장 관계는 미세먼지 해결을 둘러싼 한·중양자 또는 한·중·일을 포함한 다자협의체를 이끌어 내는 데 긍정적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은 세계 최대 환경시장이라는 점과 지리적,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접근하기좋은 여건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묻고 비난만 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 유럽 등 다른 우수 환경기술국가들이 중국환경시장을 선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중 간에는 긴장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도모와 미세먼지, 기상, 황사 등 선행정보를 취득하는 실질적 정책을 펼쳐야 지역오염도 개선하고, 수출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기환경보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흐름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 한반도의 고농도사례가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도 병행하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이어 북한, 몽골 등 한반도 주변 국가의 양적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되면서 국외유입 오염물질이 단기간에 줄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자동차 제작사나 기업이 연루된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보유환경기술이 곧 경쟁력>이 되는 사회가 도래했음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