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은 수입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수입되는 폐기물은 2018년 기준 약 254만 톤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고철에 대한 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물품 24건을 일본으로 반송 조치했지만 환경부는 통관 과정 및 사후 업체 점검에서 최근 3년간 기준초과 사례가 없다고 밝혀 수입폐기물에 대한 검사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 우려가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정확한 관리 감시를 통해 방사능, 중금속 등 수입폐기물에 의한 2차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해결하기 위해 일본산 수입폐기물의 방사선 검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특집을 맞이해 국민 모두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창현 의원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조명하고자 한다.
독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월간인물 독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의왕‧과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환경비서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으로 근무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환경정책 수립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더 젊은 시절을 소개하자면, 고려대 법대 졸업 후 해병대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우건설에 입사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평민당 공채 제1기 환경정책전문위원으로 정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40대 초반의 나이로 민선1기 의왕시장에 당선되면서 현역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환경기자클럽 선정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시절부터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로 뛰었습니다. 지금도 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특별법을 최초로 발의하시고 최근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17년 3월 발의해 18년 7월 통과됐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관련법으로는 유일하고 국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 발의된 것 또한 처음입니다. 핵심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대책이 정부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입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여러 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최근 발의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입니다.
지금은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기간에만 차량운행 제한이나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보 발령기간의 비상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적고, 사후조치에 그친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겨울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동절기(12~3월)에는 고농도 주의보 발령 전에도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게 미세먼지 감축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했고, 2년 동안 9.4%의 미세먼지를 줄였습니다. 체감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함께 추진해 반드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법’ 개정안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을 20MW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전력수급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이를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도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경관훼손 논란 및 주민참여 미흡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두 개의 수레바퀴 역할을 해야 하며, 이번 법안이 그 중간을 이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억에 남는 입법 및 상임위 관련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들을 개선하는데 일조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집배원들은 하루 평균 11시간 가까이 일하며 매일 1천개에 달하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한통을 배달하는데 2초, 등기우편물은 28초, 택배는 30초를 줍니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더 빨리 우편물을 배달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 5년간 과로사와 교통사고, 자살 등으로 숨진 집배원 분들이 100명에 이릅니다. 위험직군으로 알려진 소방관보다 산업재해율이 50% 더 높습니다. 가히 ‘살인적인 노동 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우정사업본부와 노조가 988명의 인력을 증원하는데 합의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책마련 촉구로 문제해결에 일조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밖에도 음주를 이유로 감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두순법’, 의료 목적의 대마를 합법화 할 수 있도록 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방지법’이나 ‘비정규직 부당해고 방지법’, ‘임금체불방지법’ 등의 민생법안들이 현재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분들께 꼭 소개하고자 하는 과천시∙의왕시 관련 의정 활동은 무엇인가요?
과천시는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5만 8천명 수준까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인구유출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과천창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 대표발의 했습니다. 행정도시로 건설된 과천시가 정체성을 잃음에 따라 자족도시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법안과는 별도로 과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들이 모두 마무리되면 과천시는 인구 12만의 강소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의왕시의 경우에는 여러 개발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도송이식’ 개발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피한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반경 10km이내에서 개발되는 여러 개발사업의 규모가 일정수준에 이르면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정부 역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 교통, 후 개발’ 원칙. 개발사업 추진 전에 교통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해 의왕시, 과천시 발전을 위해 확보한 국비예산들 중 꼭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왕시, 과천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2019년 예산안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에 3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에 37억 원의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기능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기본설계사업’ 주민설명회가 의왕시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10년 넘게 기다리셨던 전철의 꿈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지역의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국비확보를 통한 의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의왕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과천 시립요양원 건립사업과 중앙동 다목적센터 건립사업 등 생활밀착형 사업들의 국비 확보가 이뤄졌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의왕시 내손2동 중학교 신설’에 관한 의원님 입장은 무엇인가요?
현재 내손2동은 인구가 3만 2천명에 달하는지만 중학교가 없습니다. 반면 바로 옆의 청계동은 2만 1천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2개의 중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중학교가 없다보니 내손2동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주변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통학 과정에서 모텔, 유흥업소 등이 밀집된 청소년 유해구역들을 지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내손2동에도 백운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2003년 포일동으로 학교가 이전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청의 안일한 교육행정과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그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초부터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임기 내에 반드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정치를 하는 이유와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령은 약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정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강자이고, 강자들의 영향력에 의해 많이 흔들리고 좌우되는 게 정치의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는 힘 없고 돈 없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가 약자의 편에 선다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자와 힘 없는 약자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갈등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만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치문화가 우리 현실 정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