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올해 근로장려세제 신청 건수와 금액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고 밝히며 올 신청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된 부분과 악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상황이 이러한 현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근로 장려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18년 217만8천 건이던 신청건수는 올해 정기분(5월말까지) 신청으로만 474만3천 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지급액도 ’18년 1조6,585억에서 올해 5조3,156억으로 3.2배 급증했다. 이에 홍일표 의원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문제는 정책, 행정, 절차준수 등 현 정부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선순환 경제 기조는 결과적으로 더욱 심각해진 빈부격차, 전체 처분가능소득 지속 하락 등의 총체적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기획재정부 특집을 맞이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자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홍일표 의원의 관련 의정활동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미추홀구 갑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입니다. 1981년 23회 사법시험을 거쳐 인천지법과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다가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법제사법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서는 첫 1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국회 내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인권포럼, 기후변화포럼, CSR정책연구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인권·환경·사회적 책임이라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연구하고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구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 적극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홍반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IPCNKR’ 제16차 총회가 스페인에서 열렸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30일 국제의원연맹(IPCNKR)의 제16차 총회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IPCNKR은 전 세계 60여 개국, 약100여명의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국제 여론 환기,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변화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2003년 창립된 국제의원연맹체입니다. 이번 제16차 총회에서 각국의 의원들은 여전히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재확인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정상회담 시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인권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를 향해서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와 아시아지역의 국제적 인권보장체계 확립을 위하여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을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최근 산자중기위원장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그간의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1년간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미래 성장 동력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한 고민과 책임이 큰 자리였습니다.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잘못된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으며 동료 의원들과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문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책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격론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활동한 지난 1년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간 이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협력해주신 동료의원들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재위로 보임되고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비판하셨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중장기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으며 실질적인 단기적 대응방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전략과 루트로 접근하는 실질적이고 단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맞대응 조치들이 과연 일본에게 실질적 타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저 감정적이고 즉흥적 대응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만 키우며 갈등 전선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이는 한일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국산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장기 대책에 불과합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은 수출규제로 재고가 떨어지면 공장을 멈추고 조업을 중단해야 될 사태에 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천 스타트업 파크 사업 선정’ 소식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천이 스타트업 파크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도록 그간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관련해 작년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56억의 예산을 증액시켜 총 121억의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 중국의 중관촌, 프랑스의 스테이션-F와 같은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지로서 창업자-투자자-기업-대학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투모로우 시티 건물을 리모델링해 이곳에 스타트업 입주 및 네트워킹 공간 등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파크를 바탕으로 제2의 벤처 신화가 인천에서 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이 활기를 잃으면서 성장세가 꺼져가고 있는 이때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의 육성은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을 넘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과 스타트업 육성의 사명을 가지고 보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의정’ 및 ‘지역’ 활동은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의정 활동들이 참 많습니다. 추려서 말씀드리면 최근 GTX-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GTX 사업 추진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민자 적격성 심사와 기본계획 수립 단계가 남아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GTX 주안역 정차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인천 주안역은 지리적 중심지이자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8만 명이 훌쩍 넘으며 경인선, 인천지하철1·2호선이 만나는 인천 교통의 허브입니다. 향후 GTX 주안역 정차가 이뤄지면 원도심 교통난 해소 뿐 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도화구역에 인천정부합동청사 개청하여 6개 정부기관 약 500여명의 공무원이 입주했습니다. 관련 사업비 1,050억 원을 모두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도화행정타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도화구역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위원장으로서 우리 지역의 주안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단지”로 지정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구조고도화 작업 등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창업 공간 및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년층 창업 니즈 충족과 첨단업종, 창업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구 내 석바위시장 주차장 건립 예산 23억 원 확보 및 문화 관광형 시장 선정으로 주민의 편의 증진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끝으로 지역 대학의 산학프로젝트,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이는 우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 다시 [인천 미추홀갑] 시민들의 부름을 받는다면 추진하고 싶은 지역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역 현안들을 위해 보다 미래적 관점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안북부역에 위치한 지상4층의 CGV 건물을 활용해 창업지원 및 스타트업 집적시설을 만들고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인천벤처타워’를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와의 당정회의에서 동 사업을 제안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GTX 주안역 정차와 함께 문학∼도화를 잇는 고속화도로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학과 검단을 잇는 고속화도로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공항고속도로를 연계하는 광역도로망 사업이 4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 중 1단계 사업인 문학∼도화 구간을 인천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빨리 진행하여 원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미추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시절, 정치권 여야의 극한 대립과 정당 간 갈등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레 합리적 갈등 해소 및 정치 문화 개혁의 꿈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정치 입문 후에는 대한민국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인권 사각지대 돌봄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국회가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명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분들께서 저의 의정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