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겠다.” 1년 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었다. 세월호 여파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던 만큼 ‘구원투수’로 등판한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기대감은 남달랐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최 부총리의 노력도 빛났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쏟아냈고, 이에 따라 각종 경제지표들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평가는 사뭇 엇갈린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진두지휘하던 그의 행보에 ‘빈 수레가 요란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대외충격에 따른 수출 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운이 없었던 탓도 크다. 4대 구조개혁은 아직 잰걸음이며 신(新) 3저 효과 등으로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려던 자산시장마저도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있다. 반면, 일각에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3.3%를 기록하며 잠재 성장률에 근접하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등을 괄목할만한 추진 성과로 꼽기도 했다.
공격적 경기부양책, ‘초이노믹스’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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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최경환 부총리는 1년 전 취임사를 통해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예고했다. 취임 일성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취임하자마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적극적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주택매매거래량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6,85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배로 뛰었다. 5년 평균치에 비해서도 24.6% 증가한 규모다. 증권시장은 종합주가지수 2000선 돌파로 화답했다. 당시 세월호 참사로 경제전반이 활력을 잃은 상황에서 최 부총리의 공격적인 부동산정책은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여기에 46조원에 달하는 정부재정과 기금을 시장에 풀겠다는 ‘46조원 플러스알파 정책’을 내놓으면서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또 △투자활성화대책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장년층 일자리 대책 등 열흘에 한 번 꼴로 경제분야 종합대책을 쏟아냈다. 유례없는 추진력과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에 최 부총리의 성을 딴 ‘초이노믹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대통령이 아닌 장관급 인사의 성을 따 ‘○○노믹스’라 불린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거는 기대감은 남달랐다.
서민·중산층 가계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환류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들어가게끔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대기업 수입이 증가하면 자연스레 투자와 소비가 늘어 경기가 살아난다는 ‘낙수효과론’에 근거했던 기존 정책방향과는 분명 다른 기조였다. 올 들어서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으로까지 정책방향을 확대했다.
재정적자와 가계부채 급증 부작용
하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아쉽게도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냉랭하다.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됐다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없다. 지난해 3분기 0.8%로 반등했던 국내 경제성장률은 4분기에 0.3%로 다시 주저앉았고, 올해는 3%대 성장률 사수마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한국은행은 추경 효과를 반영한 올해 성장률을 2.8%로 보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3%대 중반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는 셈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역시 성공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가계대출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리인하 정책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난에 지친 서민층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내 부동산 구매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신용 잔액은 1,099조3,000억원으로 1,100조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700조~800조원은 기준금리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형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도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만 연간 2조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기조를 강조하며 LTV와 DTI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끈 최 부총리가 이 같은 위험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가 강조했던 가계소득 증대 정책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 임금인상과 기업들의 투자확대보다는 배당만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올해 들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1년 전 취임 당시에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하셨는데요.
“세월호 참사로 나라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던 시기였죠. 위기 돌파를 위해 항로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론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경제부총리로서 지난 1년여의 성과를 꼽는다면?
“세월호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3.3%은 잠재성장률에 근접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지난해 경제가 최악의 축소 국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냈다고 봅니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은 경기 회복 초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성장을 해 올해 성장률이 최소한 작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수출 부진과 세계경제성장률 하향, 메르스 사태로 올해 경제가 예상했던 성장 경로를 밑돌게 된 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또 4대 구조개혁을 하면서 국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습니다.”
“경제 살리는 과정…당분간 국가채무 증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는 미래 세대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면서 “예결위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국회 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페이고(Pay-Go)는 국회의원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내도록 하는 제도며, 예결위 사전협의제는 예결위에서 법안의 소요 재원에 대해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로 시행을 하려면 국회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야 간 이견이 커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내년 총 지출 증가율은 3%로 2010년(2.9%)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총 수입 증가율 2.4%보다 총 지출 증가율을 높게 설정했다”면서 “재정건전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쓴 것을 감안하면 총 지출 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 예산안은 청년 희망 예산입니다. 일자리 예산을 올해 예산안보다 12.8% 늘렸고 그 중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조7600억원에서 내년 2조1200억원으로 21%나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창업·벤처, 문화 융성, 민생 안전 등 경제혁신 관련 분야 예산도 중점적으로 늘렸습니다.”
▲총 지출 증가율이 3%로 해당 수치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 부양이라는 정책 목표와는 다소 동떨어져 보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입니다. 국내 경기 상황을 보면 내수는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 수입이 발목을 잡고 있죠.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하지만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국가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 조절하고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라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일리가있는 주장이어서 조화를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총 수입 증가율 2.4%보다 총 지출 증가율이 3.0%로 높아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지난해보다 더 늘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고 적자도 늘어났기 때문에 확장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당국의 정책 기조를 측정하는 재정충격지수도 0.2입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면 재정정책이 전년보다 확장적이라는 의미고, 마이너스면 긴축적이라는 의미에요. 내년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총 지출 증가율이 5.5% 수준으로 평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2019년 연평균 총 지출 증가율이 2.6%에 불과합니다. 지출이 줄면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것인가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성장률)이 5~6%였을 때는 물가가 2~3%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물가가 0%대입니다. 원자재 시장 여건이 획기적으로 반전되지 않는다면 5% 중반의 경상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다만 잠재성장률은 3% 중후반대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종전 수준을 회복한다면 5%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조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중기적인 재정건전성과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해 살림을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총 지출 증가율도 조금 낮춰서 재정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는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8년까지 이 비율이 40%를 밑돌 것이라고 했는데 1년 만에 전망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 나라 살림을 위해 쓴 돈이 아니라 부수적인 국가 채무 증가 요인이 30조원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5%포인트 상승했어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7조5000억원 늘었고, 지난해 세수 부진으로 지방채를 8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원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발행한 외평채가 13조원 내외였어요. 이런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 부분은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가요?
“내년 세수 여건이 정부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최대한 현실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짰습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약 9% 정도 증가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70~115% 늘었고, 평균 증가율은 41%였죠. 전 세계가 확장적으로 재정 운용을 해서 자국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균형 재정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총 지출을 억제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1위 수준이라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분석합니다. 오히려 국제통화기금(IMF)은 왜 재정 확장을 하지 않느냐고 주문할 정도에요.”
▲세입 확충 방안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세수는 경제성장에 달린 문제입니다. 세율 조정보다는 경상성장률 몇 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는 지가 더 중요해요. 최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가 상당히 안정됐기 때문에 GDP디플레이터가 내년에는 0.9% 수준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실질성장률은 3.3%를 기록해 경상성장률 4.2%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감면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세법개정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이 대폭 확대되며, 이후에는 세수 결함, 부족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 올해보다 내년 경제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틀렸습니다. 예상이 벗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상보다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IMF나 OECD 등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기관에서도 2015년에 글로벌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봤는데 중국발 경기 불안 등으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이런 전망을 참고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회복을 반영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현재 국제기구와 민간 연구소에서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총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돼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매년 R&D 예산이 5~10% 정도 증가해왔는데 내년에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목표 중 하나인 창조 경제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난 15년 동안 R&D 예산 평균 증가율이 10.7%로 세계 1위 수준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재정 여건에 비해 많이 투자돼 왔었죠. 최근에 해외 학계에서 R&D 예산 전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거품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보다 투명하게 R&D 투자가 이뤄져서 연구자들이 잡무에 치이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총 지출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은 비교 조건이 공정하지 않아요. 예산정책처에서 우리나라 복지 지출 비중이 GDP 대비 10% 수준으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연금 제도 차이 때문입니다. 선진국은 연금 제도가 정착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어요. 선진국의 복지 지출에는 이 연금 지급액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 만들어졌고 2008년에 처음으로 연금이 지급됐습니다. 7년 밖에 되지 않아 대다수 사람들이 연금을 아직 지급 받지 않고 있어요.”
“노동개혁 입법 진통 예상…이제부터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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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는 9월 17일 “노동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노사정 합의정신에 입각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모든 노력을 다해 연말까지 노동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기본 합의)’을 체결한 후 12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한국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무엇보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강조하며 신규채용 확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강화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제도 개선과 직업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간 논란이 돼왔던 통상임금제도 명확화, 실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이른바 '3대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3대 현안과 더불어 입법과제인 ▲파견법(파견근로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등 비정규직 사안도 노사정이 충분히 협의해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킬러 이슈’인 저성과자 등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법제화는 중장기 과제로 돌렸으며 일단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북 형태로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키로 합의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5대 법안과 2개 지침을 노사정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완결판이 아니더라도 외환위기 때 외부로부터 강요된 개혁을 한 이후 처음 자발적 대타협을 이뤘기에 그 자체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바세나르 개혁으로, 독일이 하르츠 개혁으로 경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듯 우리도 노사정 대타협을 청년 일자리와 경제 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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