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한의 화해 무드 속에서 파주나 연천 등지의 묻혀 있던 땅의 주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일제 강점기, 남북전쟁을 한꺼번에 겪으면서 원래 서류에 등기된 땅 주인과 실소유자가 완전히 바뀐 우리나라 특유의 아픈 역사 배경”이 숨어 있다. 이른바 나의 뿌리와 그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다시 풀어가는 기나긴 싸움, ‘조상 땅 찾기’의 서막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당신이 몰랐던 조상 땅 찾는 비법> 저자 전세경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상 땅 찾기, 달라진 새 세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

최근 잃어버린 조상 땅 찾기와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 관련 지원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은 90년대 이후부터였으나, 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부터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주인 없는 땅이 너무나 많다며 전세경 변호사의 서두가 시작됐다. 전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센트로는 지난 15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왔다. 다양한 송무를 맡는 일반적인 변호사와는 달리 그는 조상땅 찾기, 토지분쟁,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며 전문성을 키워 왔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부동산이라는 한 가지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나름대로 상당한 노하우를 구축했다. 나아가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문제의 파생 격인 <당신이 몰랐던 조상 땅 찾는 비법> 등 저서를 내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과거 암울했던 시절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금기되던 게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국가가 보관하는 기록이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가 갖고 있던 과거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덕분에 누구나 잃어버린 조상의 옛 땅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상 땅 찾기 사건의 해결을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장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가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땅의 불분명한 소유 관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용하면 나중에 언제든 상속인들이 나타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땅을 되돌려 주거나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라며 전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2일에서 10일 법무법인 센트로는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조상 땅 찾기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에 있는 조상 땅 찾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전 변호사는 해외에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고 싶다고 전하였다.

 

소송은 사건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서로 화해·조정의 길을 찾아서 뛰자

“다시 말하면 지금은 상속 관계만 제대로 입증해도 땅을 찾는 일이 더욱 쉬워진 시대입니다. 다만 법률을 잘 모르거나 타국에 살아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저희와 같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상 땅 찾기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파악하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전세경 변호사는 올해로 5년 차가 되었다. 전 변호사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가 시작이었을까. 전 변호사도 어린 시절 부모가 직접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한 것을 본 기억이 있다. 땅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서 무척 고생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이후 수습 변호사로 지금의 법무법인 센트로에 입사하여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유명 연예인의 조상 땅 찾기의 큰 프로젝트를 맡게되었고 이것이 시작이었다.

“무엇이든 하는 일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에 이겨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를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저와 함께 한발한발 나아갔으면 합니다.”

땅의 이력을 찾은 것만으로는 땅을 되찾기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진행하는 소송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데, 이때 승소와 패소 가능성을 잘 분석할 수 있게끔 의뢰인을 판단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그는 땅을 되찾지 못하는 때에도 관련 기록을 근거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 중이다. 그는 “조상 땅 찾기를 하다 보면 한이 맺히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며 “이는 모두 전쟁이나 남북한 이념 대립을 겪으면서 아팠던 상처를 치유하고 선조가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가 쓴 <당신이 몰랐던 조상 땅 찾기의 비법> 역시 조상 땅을 찾는 방법이 막연한 모든 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이 책은 우리 집안의 역사를 찾기 위해 혼자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 소개하는 책입니다.”

전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조상 땅 찾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송으로는 사건을 진정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소송이란 단지 현재의 기준에 의해서 승소와 패소를 가르는 것일 뿐, 사건 속에 점철된 개인의 구체적인 억울함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고 위로했다.

“법률과 법원은 사건을 형식적,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의뢰인들의 사건이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발로 뛰겠습니다.”

 

 

전세경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부동산 국가소송, 국유재산 반환소송 전담

서초구청 부동산 공시지가 평가위원

지역주택조합 분쟁조정센터 운영

국토정보연구소 조상땅 찾기 소장

 

법무법인 센트로 http://centrolaw.com

전세경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쟁조정센터 블로그 http://blog.naver.com/qwe593

전세경변호사 국토정보 연구소 홈페이지 http://landfin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