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업무를 시작한 해이다. 어느덧 만으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 시장의 등장으로 서울시는 사람 사는 세상의 색깔을 입기 시작했다. 사람으로 돌봄으로, 노동 존중으로, 마을로 혁신을 이어나갔다. 개발과 성장을 강조했던 시간이 끝나고 사람이 시정의 중심에 섰다. 시민이 함께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서울시로 바뀌었다. 그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호소하는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심각한 소득불균형과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을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상생하며 천만 시민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화합 아래 지역 역량을 최대화로 이끄는 제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가 맞물려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가 시작한 경제중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의 성장, 도심산업의 활성화, 혁신창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중앙정부의 수많은 규제, 지방정부 권한의 한계로 난관이 예상되지만 박 시장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는 기업이 성장하고 창업이 활발하며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 성장거점 구축을 시작했다.

 

서울시의 경제로 국민 경제를 바꿀 것

서울시는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7년 혁신과 변화의 토대 위에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완성할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꾸준히 밝힌 대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기본과제로 삼았다. 어려운 경제전망 하에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

서울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6대 융합 신성장거점, 자영업자 3종세트 가시화‘에 나섰다. 홍릉, 양재,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창동 서울아레나(K-POP),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등 서울 전역의 다양한 음악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하는 등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 세트도 본격화된다.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고,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2022년까지 1천 개 육성‧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장기안심상가 300개소 조성 등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된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로페이’가 지난 연말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으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기존 정부지원(30~50%)에 시가 30% 추가 지원해 가입을 활성화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는 올해부터 연간 최대 11일까지(건강검진 1일 포함) 지원한다. 박 시장은 “거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라며 “이제 좀 더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상암과 마곡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홍릉·창동·개포·양재·영동지구 클러스터를 본격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중점을 두는 사업 중에는 창업 인프라 확대가 있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서울혁신파크 등 세계적인 창업 공간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영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는 창업을 원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1조2천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혁신성장기업 2천여 곳에 투자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해외 펀드도 제가 직접 나서서 유치하겠다.”라며 “DCAMP와 구글의 서울 글로벌 창업캠프, WEWORK와 같은 민간 창업공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미국의 실리콘벨리, 중국의 중관촌, 이스라엘의 창업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자신했다. 서울시는 젊은 층의 창업 의지에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창업인프라 확대와 강화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 간 총 1천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고,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한다. 오는 2021년까지 1자치구 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체계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청년 미래투자기금’은 대학생을 제외한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청년에게 생계. 미래자금(취. 창업활동 등), 임차보증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금융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500명에게 4년 간 총 1,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청년의 시정 참여 범위를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정책 담당조직인 ‘청년청’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했으며, ‘서울청년의회’를 상설적 거버넌스로 제도화하고 청년자율예산도 편성한다. 박 시장은 “청년 미래투자기금은 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초자산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사람 투자도 계속된다.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인재들이 만든 거대한 혁신의 생태계이며 베를린은 지금 수많은 유럽의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 창업을 위해 몰려드는 도시다. 서울도 아시아지역의 창업을 꿈꾸는 청년 기업가들에게 꿈과 선망의 도시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 마곡(R&D 융복합) . G밸리(IoT 중심산업혁신활동공간) . DMC(문화콘텐츠+VR/AR 등 신기술 접목 고도화) . 양재. 개포(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R&D 캠퍼스) . 마포(블록체인.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벤처기업 육성)등 4차 산업혁명의 메카와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조성한다. 관광. MICE 산업경쟁력 강화와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서울 도심에 국내. 외 관광 유관기관을 집적한 ‘서울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정책의 시너지를 낸다. 오는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 관광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MICE 업체를 위한 컨설팅, 인력양성, 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지원할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도 올해 새롭게 설치한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르별 음악거점을 형성하고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해 연중 음악축제가 열리는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스마트 도시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행정의 색깔은 복지다. 서울시는 복지를 강화하며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앞두고 있다. 어르신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민간영역에서 소화했던 돌봄 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해 이들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도 개선하기 위한 결단이다. 박 시장은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보건의료, 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며 서울 사회서비스원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궁극적 목표는 박 시장이 줄곧 강조해왔던 공동체 정신이 녹아있다. 공동체적 삶에 기반해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기 위한 단초가 될 전망이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상반기 출범한다. 민간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서울시가 제공하면서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직접 고용으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을의사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 ‘건강돌봄팀’을 운영,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동‧ 의료기관에서 발굴‧ 의뢰한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건강상태를 평가 후 전문기관 등으로 연계해주고 대상자별 사례관리도 한다. 자치구당 ‘서울형 보건지소’를 ‘22년 80개소(현재 28개소)까지 확충하고 시민건강학교, 주민건강아카데미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분야 역량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가 돌봄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돌봄 SOS 센터’도 신설한다. ‘돌봄 SOS 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5개구 40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통해 저소득 시민에게 형광등 교체, 병원 방문동행. 이불세탁 같은 일상 편의서비스를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과 연계해 제공하므로 돌봄체계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비강남권 학교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책도 마련됐다.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체육관 우선 건립(29개교), 스마트기기 지원 등을 통한 미래형교실 구축(매년 30개교), 특성화고 드론과학실‧ 드론교육원 조성(4개교) 등이다. 학교를 지역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10개교), 학교 지하주차장 확충(10개교) 등을 지원한다.

지금도 뜨거운 이슈다. 서울시는 오랜 자부심이면서도 그동안 쇠퇴와 노후화를 겪어온 도심산업을 21세기의 새로운 비전과 콘텐츠로 혁신한다. 오랜 시간 서울 경제를 떠받들었던 도심 제조업의 몰락으로 끝없는 갈증이 빚어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심 제조업은 시대에 뒤처지는 산업현장이 아닌 혁신을 꽃 피울 잠재력을 품고 있는 소중한 혁신현장이다”라고 공헌하며 재건할 뜻을 분명히 해왔다. 서울시의 재생사업은 크게 세운, 장한평, 용산전자상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등 3대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세상의 기운을 모아내는 다시세운프로젝트, 동대문의 패션상가, 종로 2·3가의 보석거리, 동대문의 한방거리,중구의 인쇄골목, 용산의 전자상가, 장안평 중고차타운 등이 혁신현장이다”라며 “영세 제조업체와 소공인을 모아 산업시너지를 높이겠다. 세월의 흐름이 연륜의 증거가 되고 축적된 시간위로 청년의 아이디어를 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쇠퇴해가는 도심 제조업의 겨울이 이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혁신의 봄으로 바꾸기 위해 잰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나아가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 교육 등 업종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수십 년간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기위해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 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박 시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정부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기반 도시재생 확대’다. 정부와 협력해 서울형 도시재생을 ‘대한민국 표준모델’로 확산한다.

특히 서울시는 용산에 관심이 지대하다. 남북 철도와 유럽과 대륙을 잇는 철도가 용산에서 출발한다면 창출될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하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서울시는 용산의 숨은 가치를 발굴할 의지가 투철하다.

 

천정부지로 솟는 서울시 집값은 과연 잡힐 수 있을까. 집이 없어 허리가 휘는 청년들의 문제는 서울시가 가장 풀고 싶은 문제이기도 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약한 대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했으며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도심 내 주택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저층주거지 등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민이 행복하게 거주하는 도시, 서울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등과 연계,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 공동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 공공지원)’ 24만호를 공급한다.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정책 패러다임에서 전환해 주민 삶의 질과 미래서울 전략까지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한다. 우선 도심 내에 주택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데 도심 내 규제를 대폭완화해 상업‧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공실이 많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한다.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에 생활SOC와 주택을 함께 공급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민공동체가 마을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2022년까지 26개 육성)이 시행하는 ‘10분 동네’ 마을재생을 추진한다. 천정부지로 솟는 서울시 집값은 과연 잡힐 수 있을까. 집이 없어 허리가 휘는 청년들의 문제는 서울시가 가장 풀고 싶은 문제이기도 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약한 대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했으며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도심 내 주택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저층주거지 등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남한과 북한의 평화 교류 분위기를 타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견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이 공동 유치하고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대동강 수질개선 지원, 산림․ 환경 및 도시 인프라 협력 등 단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그리는 그림 속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한반도 경제 발전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 시장은 “민선 5~6기에는 협치와 혁신을 통해 노동, 복지 등에서 밀려났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시기였다”라며 “민선 7기 4년은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겠다. 상생 발전을 추구하겠다”라고 전했다. 올해 그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은 서울시의 더 크고 깊고 오래 가는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서울은 함께 성장하며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서울시민은 여전히 그를 신뢰하며 그는 변함없이 서울시를 위해 초심을 지키며 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