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LG CNS, 포스코ICT 등 민간 기업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접목해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 소비자 관점에서 정책의 질(質)을 끌어올리겠다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는 ‘초(初)연결, 초지능’을 키워드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향후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초과학 정책이 실용적으로 바뀔 것임을 강조했다. “그간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국민의 삶과 괴리된 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국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정책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업무 실행력 높이는 두잉(Doing)에 집중하라”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는 업무혁신을 위한 ‘사이다TF’가 결성됐다. 사이다 TF는 직원 개인별 직무분석 등을 통해 업무 다이어트를 추진했다. 이 TF가 내놓은 SMART 3‧3‧7을 본격 추진한 결과 비생산적 업무시간이 2시간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TF에 대한 ‘실행결과 점검 및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지난해 활동한 1기 8개 TF의 결과물과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2기 2개 TF의 추진방향을 전 직원이 공유하여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업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1기 TF’는 지난 정부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해결 문제 해결, 미래직업 예측, 조직 체질개선 등을 중점 추진했다. ‘2기 TF’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관 취임 이후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TF에 대한 진행 상황은?

“‘1기 TF’는 지난 정부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해결 문제 해결, 미래직업 예측, 조직 체질개선 등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자료 작성과 의전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어요. 정책을 고민하려면 책도 읽고 공부할 시간도 필요한데 쓸 수 있는 시간의 70%는 내·외부에서 요청받는 자료를, 그것도 반복적으로 만드는 데 쓰고 있죠. 그 비중을 30%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업무혁신을 위한 ‘사이다(捨易茶) TF’에서 내놓은 SMART 3‧3‧7을 본격 추진한 결과 비생산적 업무시간이 2시간 감소(했다고 체감했으며,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통해 변화관리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취임 후부터 회의 자료를 종이 한 장 이하로 대폭 줄이고 주말 출근도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없앴습니다. 그 결과 과기부의 초과근무 감소폭이 지난해 여성가족부 다음으로 가장 컸어요. 그간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개발을 발주할 때 개발자를 담당 공무원이 있는 곳으로 불러서 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요구사항을 문서화하기 싫어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일종의 ‘갑질’로 보고 TF를 통해 개선하기도 했죠. 이에 ‘2기 TF’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빅데이터, 네트워크, 바이오 등 범부처 규제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중 빅데이터 분야는 시민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꾸준히 만나고 설득해 상호신뢰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비식별조치 법제화, 개인데이터 주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 활동한 1기 TF의 결과물과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2기 TF의 추진방향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참여가 핵심일 텐데.

“맞습니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가 대외 모든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은 모두 직원분들이 노력한 덕분입니다. 실무자들은 현장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간부들은 공직사회의 역량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관행을 바꾸는데 노력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책상에서 계획하고 자료를 만드는데 그치지 말고 실행력을 키워야 합니다. 머릿속에 든 ‘Knowing’보다는 실제로 추진하는 ‘Doing’이 중요한 시점이죠.”

 

“4차산업 혁명,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초점”

유영민 장관은 내년 3월로 목표를 설정한 5세대(5G) 상용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3월 열린 ‘5G 시대 지능형 디바이스 제작 지원 전략 간담회’를 통해 “5G상용화에 올인하는 이유”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5G를 1G에서 시작해 2G, 3G, 4G로 가는 이 연장선상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며 “5G 시대는 단절된 한 시대를 끝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지만 내년 3월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유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시장을 열지 않으면 5G 시대 팔로워로 끝날 것 같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가진 기술과 역량으로 내년 3월까지 가면 상용화가 된다는 방식이 아니라 내년 3월로 상용화 일정을 설정을 하고 푸는 굉장히 생소한 방식을 택한 이유”라며 “시간이 부족하다”고 거듭 언급했다.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 추진”을 공언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정의가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실체가 모호하다며 실행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실체가 있으려면 일자리, 먹거리와 연결돼야 합니다. 방법은 우리가 이행해야 할 계획을 굉장히 세분화하고 범위를 좁히는 것이죠. 계획이 협소하다고 비판받더라도 감수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필요해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예산 관련 부처도 협력해야 합니다.”

 

세계적 경쟁 속에서 현재 한국의 위치를 설명한다면?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빠르게, 잘했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모두가 규제를 풀자고 얘기하지만 막상 규제 개혁에 나서려면 부처 간 칸막이와 산업계의 기득권자들이 걸림돌로 작용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중국 등과 비교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해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DNA’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뜻하죠. 센서에서 빨아들이는 데이터양이 엄청 늘어나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가공·분석하는 일이 쉬워야 합니다. 의료 등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되긴 하지만 비(非)식별화(개인을 알 수 없도록 가공) 방법은 찾으면 되요. 네트워크는 내년 3월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5G 이동통신을 준비 중이고 AI도 준비 중입니다. 신발에 센서를 부착해 운동량을 측정해 주는 식으로 전통적인 제품에 IT가 융합되고 있는데 한국이 그간 제조업이 강했고, 5G에서 앞서면 속도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에 우선적으로 DNA를 적용하면 ICT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5G 최초 상용화’를 공언한 배경과 5G 시대 지능형 디바이스 제작 지원 전략의 방향은?

“5G를 빨리 상용화 하겠다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인식의 발로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5G 시장을 열지 못하면 결국 팔로어(추격자)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5G는 3G, 4G의 연장선상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자동차 등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며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는 최소한의 통신속도가 5G입니다. 정부는 5G를 단절된 한 시대를 끝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5G 시대 지능형 디바이스 제작 지원 전략의 주요 기본방향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인재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 ▲국내 지능형 디바이스 기술 역량 제고 기반 마련 ▲민간의 디바이스 제작 자생력 강화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국내외 디바이스 시장 진출 방안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기존 스타트업 중심에서 일반 국민, 산학연 전문가, 대학생 기자단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수요발굴을 추진하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5G 기반의 공공 지능형 디바이스 수요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5G 융합서비스를 위한 각종 센서, 모뎀 등 핵심기술을 모듈화해 디바이스 개발에 활용하도록 보급하고, 경찰, 소방관, 응급대원 등 특수임무와 사회․ 복지 등 공공 분야에 필요한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제작 단계에 있어서는 국내 우수 제작(제품기획, 디자인 및 전자인쇄회로 설계, 외형 제작)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디바이스 제작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우수 디바이스 판로개척을 위해 공동 브랜드(KOREA DEVICE) 개발,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온·오프라인 디바이스 전용마켓과 연계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5G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5G 융합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이 활성화돼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관련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디바이스 제작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마련에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18년 만에 입법 예고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했다. 현행법은 공공 SW사업 규제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SW사업의선진화, SW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SW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조문도 대폭 확대하여 SW산업뿐만 아니라 SW가 활용되는 국가 전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18년 만의 결정인 만큼, 그 배경과 내용이 궁금하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2000년 전부개정 이래 18년간 28차례 일부개정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간 변화한 상황을 반영해 법을 전부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이 법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1987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00년)에 이어 이름이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문도 기존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되며, SW산업뿐만 아니라 SW가 활용되는 국가 전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죠.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SW사업 선진화, SW의 육성과 인재 양성, SW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강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신설 조항으로는 SW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지원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기초·융합 SW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SW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SW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SW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도 추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공공 SW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방안 등 사업 발주 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SW 추진 근거가 신설됐고, SW 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 후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SW 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우수한 SW 인재 양성, SW 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SW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실험실 창업으로 만든다”

정부는 앞으로 대학이나 출연(연)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연구자에게 체계적인 창업 교육과 미국 NSF와 연계한 현지 수요 고객층 발굴, 일대일 멘토링을 지원하고, 창업 후 민간 투자와 연계한 사업화 연구개발(R&D)까지 지원해 안정적인 성장까지 돕는다.

과기정통부는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과 출연(연)이 가진 우수한 실험실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을 통해 올해 60개 내외 실험실 창업탐색팀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권역별 실험실창업혁신단 4개, 실험실 기술을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 중심의 실험실창업탐색팀 60개이다. 실험실창업혁신단은 발굴한 창업팀의 수에 비례해 총 34억 원의 사업비를 차등 배분하며, 실험실창업탐색팀은 창업교육 단계별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4,000~7,000만 원 내외의 창업지원비(교육비, 시제품 제작비 등)를 차등 지원한다. 창업 이후 투자가 유치돼 시장에서 가능성이 검증된 유망 실험실 창업기업은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화 R&D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부처 청년 일자리 개선 의지 있나”라며 일자리와 관련해 장관들을 질타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은 마련되었나?

“혹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일자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를 예측하는 것과 기존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데에 관심이 많아요. 과거처럼 공공 일자리를 늘려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과학과 ICT 발전을 통해 이뤄야 하는데, 이는 곧 이공계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연구에 성과가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생기고 역할도 커졌다.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올해 한국의 R&D 예산이 19조 7,000억 원으로 국가 규모에 비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간 R&D 예산이 국민 삶에서 괴리돼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국민의 삶 속에 ICT와 R&D가 들어와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질병 태풍 등 안전 문제를 과학으로 예측해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도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그간 정부 R&D 예산이 부처마다 중복된 것이 많아 비효율적이었는데, 과기혁신본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도 가지게 된 만큼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연구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 배경과 지원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과 ICT라고 했는데요. 특히 기초과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만 몰두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연구자 중심이라고 하면서 연구자들이 과제를 따기 위해 다녀야 하고 또 수주한 과제에 대해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평가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서류 작성과 같은 일들이 연구에 몰두하는 데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주자는 측면에서 정부 주도의 연구에서 연구자 중심의 연구로 바꿔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성공률을 가지고 성과를 판단하지 말고 연구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산출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지식자산화해서 빅데이터에 담고 그것들이 빅데이터 속에서 서로 융합이 되고 공유가 되어 지고 활용이 되어 지면서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연구자의 성공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율적인 환경에서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다면.

“과학기술, ICT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 나가면서 국민의 일상에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ICT를 통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40년까지의 장기비전에 기반 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했으며, 신진연구인력, 학생연구원 등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과기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이기에 ▲국가 R&D 시스템 혁신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구축해 전 산업과 사회의 혁신 선도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규제 혁파 ▲과학기술과 ICT 통한 사회문제 해결 등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환경·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고품질·저비용의 통신·우정서비스를 구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미래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도 미래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은 결국 과학기술과 ICT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상상력, 창의성이 덧붙여져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중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