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은행권 전세대출 확대 지속…부실 우려감 증폭
[MonthlyNow] 은행권 전세대출 확대 지속…부실 우려감 증폭
  • 남윤실 기자
  • 승인 2021.08.04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최근 새로 시행된 가계대출 규제에서 전세대출이 결국 빠지며 우려가 현실이 된 모습이다. 은행권 전세대출이 여전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인상 예고 등 변수로 인한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53,0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6891,073억 원 대비 62,009억 원 증가한 수치다. 이중 전세대출 잔액은 한 달 새 19,728억 원 증가한 1183,064억 원이었다.

 

부동산·금융 등 종합적 관점 대책 마련돼야

통상적으로 7월 주택 임대차 시장은 장마·여름휴가 등 요인으로 비수기에 속하지만, 증가 폭이 재차 2조 원대에 육박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갔다. 올해로 범위를 넓히면 12조 원 수준 늘어났다.

이처럼 전세대출이 급증한 배경으로 치솟는 전셋값이 꼽힌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빚 없이 마련하기는 힘들 정도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이달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장벽을 더욱 높였다. 연간 갚아야 할 돈이 연 소득의 40% 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으로, 이에 더 나아가 6억 원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소득 상관없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문제는 이번 규제 전세대출이 빠졌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라는 점에서 서민부담 증가를 우려한 정부는 그동안 가계대출 규제에서 전세대출만큼은 제외해왔다. 그러나 집값 불안정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갭투자에 악용된다는 딜레마가 작용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는 모양새다.

DSR은 가계가 보유한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계산해 대출상환 능력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책정하는 지표다. 전세대출 계산 시, 여기에는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포함된다. 결국, 전세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1년 이자를 뺀 원금은 갚아야 할 빚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를 통한 갭투자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4,254건 중 갭투자 거래는 절반이 넘는 52.0%에 달했다. 갭투자 비율은 올해 초 40% 중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330%대로 잠시 주춤했지만. 결국, 50%대까지 치고 올라왔다.

갭투자를 유도하면서도 집값 절반 이상을 부양하는 전세보증금은 전세대출로 간단히 마련할 수 있다. 투기로 지목되는 갭투자를 통한 집값 불안정의 원흉이 되레 서민부담을 줄이겠다는 전세대출이라는 결론으로 되돌아오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현재 정부 산하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에서 전세보증금의 90% 수준을 보증하면 시중은행들은 아무런 위험요인 없이 전세대출을 해준다. 집값을 올리는 데 정부 정책이 한몫하는 게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셋값 대폭 상승에 따른 전망

이런 가운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뛴 상황이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올해 6월 말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113.2, 이는 통계가 작성된 19861월 이후 최고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전세입주 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전셋값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세대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갭투자 등 부동산 교란 행위 외에 전세대출 자체의 부실 우려도 나온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금리 인상을 수차례 암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값 하락이란 변수도 무작정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잇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발언 등을 근거로 시장에선 올 하반기로 시점을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등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DSR 규제 강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의 문턱이 더욱 높아져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전세대출로 이미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다만 최근 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위험 관리를 위한 선제적 전세대출 억제책을 마련해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줄였다.

그런데도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규제를 강화하기에 정부 부담이 크다. 더욱이 전셋값 상승에 따른 전세대출 증가가 유력해 부동산 정책을 동반한 금융 연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전 세계 4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부채 관련 정책적 고심도 수반된다. 이런 종합적 관점의 획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 가운데 향후 정부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