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보편적인 삶의 실현과 복지를 위해 나아가는 행복한 동행
정신장애인의 보편적인 삶의 실현과 복지를 위해 나아가는 행복한 동행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08.0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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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津山(진산) 진산요양원 김용권 이사장(국제학박사)
사회복지법인 津山(진산) 진산요양원 김용권 이사장(국제학박사) ⓒ박소연 기자
사회복지법인 津山(진산) 진산요양원 김용권 이사장(국제학박사) ⓒ박소연 기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위치는 여전히 낮고, 그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차별과 편견은 이들을 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정신장애인 160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신장애인의 자살률은 타 장애인 자살률보다 3배가량 높고 전체 자살률보다는 무려 8.1배 높다. 이런 현실에도 장애인복지법은 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안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으며, 언론은 정신장애의 편견을 부추기는 보도들을 무책임하게 쏟아낸다. 수년간 투쟁해도 바뀌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의료 환경과 현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이들을 외면하며 같은 비극을 반복해야 할까.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짐을 나누어야 하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를 기로에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한 사람을 만났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진산요양원의 김용권 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열림과 나눔의 마음, 참여와 변화의 복지

진산요양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인권 보호, 의료재활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며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터전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1997년 전라남도 나주에 개원했다. 현재는 150명의 생활인이 시설에 입소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요양원은 교육, 치료, 재활, 지역사회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원은 특히 시설환경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5년에 준공한 진관 1관에 이어 2019년에는 진관 2관을 신축 준공했고, 공간을 확장함에 따라 남녀 생활관을 분리해 전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또한, 요양원 내 5000여 평 나눔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잔디 운동장과 정자를 만들어 생활인들이 정서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20164월 조성된 이 녹색 나눔 숲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자 마루, 벤치 등을 산책로에 설치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눔 숲 공원을 찾는 지역주민과 생활인들의 치유공간으로 조성했다. 김용권 원장은 생활인들과 지역사회주민, 노약자 등 사회의 약자들에게 평안한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진산요양원의 공원은 남녀노소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만큼 생활인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눔 숲을 비롯해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맞춤형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덕분에 진산요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2020년도 기관 평가에서 6개 전체 영역 A등급을 받으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이번 선정은 생활인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함께 노력해준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진산요양원이 있기까지 사랑과 나눔의 실천에 앞장서 준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한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설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언제나 정신장애인분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무엇일지 선생님들과 항상 고민합니다. 목표이자 존재 이유인 아름다운 사회적 동행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평가는 3년마다 진행되는 전국규모의 사회복지시설 기관 평가이며,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시설운영 전반 등 6개 영역에서 A~F등급까지 각각의 영역 등급을 합산해 평가했다. 진산요양원은 최우수기관 선정 결과 평가지표 외에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 예산 집행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 응급상황 및 화재 예방 안전체계 구축, 적절한 위생상태, 직원복지, 간호사와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수준 등 생활인의 인권과 시설운영의 선진화에 크게 공헌한 노력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2011년과 2017년에 이은 3번째 최우수시설 선정이며, 이전에도 보건복지부 우수시설 표창, 2008년 시설평가 우수시설 선정 등 꾸준히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왔다.

열림과 나눔의 마음, 참여와 변화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겪었던 그간의 어려움을 딛고 노력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윤리경영과 가치경영의 실천으로 책임성과 청렴성, 그리고 투명성 추구로 내 집 같은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다

현재 정신건강 정책의 파트너는 정신의료기관이며, 정신건강 복지센터 중 95%는 의료법인에 의탁하고 있다. , 현재의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는 의료적 패러다임을 중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된 복지의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라는 소수성을 가진 동질적 집단 내에서도 정신장애인은 의료적 관점만 강조되면서 차별을 받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장애인 복지체계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조에 따르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 이 법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직업훈련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정신장애인은 그 법을 통해 여러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으면 된다는 판단으로 중복수혜를 막고자 시행된 것이지만, 정신건강복지법도 정신장애인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용권 원장 또한 장애인복지법 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차별을 지적한다.

현재의 법제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환경 차별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과 교육을 지원하거나 절차 서비스를 보조하는 등 이들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정신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찾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고요.”

정신장애인만을 상징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이 경험하는 장벽과 함께, 장애 유형 내에서도 또다시 배제되는 이중적 장벽의 문제를 안고 있다. 김 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경제만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지역복지가 상생, 공존하고 동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애인복지법은 1조에서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하게 한다는 말로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웃과 어울려 살고 싶다고 지역사회에 간곡히 호소해왔다. 모두가 누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법과 제도가 또,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가 아닐까.

 

지역사회복지의 미래를 선도하는 시설 구축

김용권 원장은 정신요양시설 생활자의 장기적인 시설 요양으로 사회적응력의 저하와 만성적인 시설 생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일반적인 사회 통제적 재활 방법보다 전문적인 특성화 사업의 개발과 생활인이 원하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 복귀와 완전 자립을 돕는 공동체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진산요양원 역시 생활자들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화된 열린 복지시설을 지향하고, 생활인 개개인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복지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중장기 발전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여 2년 단위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서비스 조사와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자료를 수집하는 등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장단계에서는 조직의 역량을 강화를 목표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보하고, 성숙단계에서는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관리 시스템 구성, 모니터링과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선진복지시설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津山(진산) 진산요양원 김용권 이사장(국제학박사) ⓒ박소연 기자
사회복지법인 津山(진산) 진산요양원 김용권 이사장(국제학박사) ⓒ박소연 기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외부활동이 전면 차단됨에 따라 가족 면회나 외출, 외박이 자유롭지 못해 생활인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내 생활인 모두가 코로나 감염 예방에 동참해준 점에 대해서 김용권 원장은 깊은 감사를 전한다.

세계적 대유행인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 시설 또한 외부활동은 잠시 멈추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코로나 백신의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주 1PCR 검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고,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도 철저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코로나 감염환자 없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어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위기와 불안을 느끼는 시점이지만 지켜야 할 수칙들은 지켰으면 합니다. 다시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힘을 냈으면 해요. 진산요양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김 원장은 생활인을 비롯해 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까지 내외부적으로 물심양면 도움을 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이러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겠다는 다짐을 내비쳤다. 다짐 대로 진산요양원은 생활인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로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를 품은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와 장애인이 함께하는 시설,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 복지문화 구축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필수적임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원칙들을 바로 세우고,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단단한 포부를 밝혔다. 김 원장은 현재 사회봉사 활동으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 남부협의회장을 맡아 형사·보호처분 청소년·여성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건전한 사회복귀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 외 광주지방법원 민사전문 조정위원과 동반성장연구소, 재외한인학회 이사 등 활동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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