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극우세력 장악한 日…한국, 중장기적 전략 마련 시급
[MonthlyNow] 극우세력 장악한 日…한국, 중장기적 전략 마련 시급
  • 신연진 기자
  • 승인 2021.06.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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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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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일본 총리 시절 시작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2년여가 흐른 가운데, 지금까지는 한국의 판정승으로 귀결된 듯 보인다. 일본의 한국 산업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결국 한국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밑거름이 된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 특유의 단결력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유니클로 등 일본기업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러한 일본의 한국을 향한 일방적 외교 노선은 일본 내 극우주의 세력의 전략적 스탠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아베를 이은 스가 정권에서도 반한·혐한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수출 보복 조치 강행된 배경은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시국 속 도쿄올림픽 강행과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방출 등 인근 국가와의 갈등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그간 한국 정부가 나름의 해법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해왔음에도 일본의 극우 정권은 요지부동이다.

다만 민관 차원의 대()일본 무역 규모가 상당한 만큼 정부 대응은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앞서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2018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기업 배상 판결을 이유로 20197월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했다. 한국 법원 판결을 빌미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를 발표하면서 공식 이유로 정책 대화 단절 재래식 무기의 캐치올(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품을 규제하는 것) 제도 미비 수출관리 조직체계 불충분 등을 문제 제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장급 협의 재개 대외무역법 개정 수출관리 담당과의 국 격상 등 조직·인원 확충 전략을 통해 일본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전부 해소했다. 그런데도 일본 측은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 중이다.

게다가 일본은 군함도 관련 한국인의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한국인의 사증면제 정지 등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일본 정부의 극우 행태는 올해 들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와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가 정부는 최근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기해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 지도에서 독도 삭제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지도 수정 요구를 거부한다라며 일축했다. 특히 일본 일부 언론에서 반한 감정을 증폭시키는 보도를 잇달아 내며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스가 총리와의 정상회담 기대감에도 일본 측 일방적 태도로 결국 무산됐다. 이는 일본 측의 독도 방어 훈련을 이유로 한 취소에 따른 것으로 우리 정부와의 그 어떤 사전 교감이나 협의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증폭된 한일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측 스스로 억지를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결자해지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일방적 도발 맞서야 하는 이유

수출규제의 당초 이유가 국가안보의 위협이었으나 최근 일본은 한국이 안보 협력에 소극적이라며 모순적 주장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더 해 일본의 일방적 도발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면서 일본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은 한국에 대해 미국 눈치를 살피기 위해서라도 더는 억지 논리를 펼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우리 법원 스스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을 면제함으로써 일본 극우적 발상이 투영된 제국주의 시대 만행을 마치 정당화하는 듯한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아울러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현금화 역시 양국 갈등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왜곡된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일본 극우세력의 일방적 한국 외교가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측면을 아울러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을 치밀히 마련, 이를 원칙적이며 일관적으로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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