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양측간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 1만 원 이상 인상을 주장한다. 다만 최저임금을 섣불리 인상할 경우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노사간극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팽팽하다. 최저임금 사안은 양측 모두에 최대 화두로 꼽히고 있어 첨예한 이해관계 속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400여만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의 생존이 달린 상태다. 이에 적정 수준 이상이면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그 이하일 경우 노동자의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들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미궁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 전반적 분위기는 최악인 데다 기업 간, 노동자 간 실적에 따른 소득의 K자형 양극화는 심화한 분위기다. 내년 봄엔 정치 일정의 최우선인 대선도 예정돼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작년 마무리됐던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역대 최저 인상률(1.5%)을 기록하며 여전히 논란은 끝이 나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재난 극복을 위해 노사가 극한 대립은 피하면서 비록 앙금은 남았으나 비교적 순탄히 마무리됐다.
그러나 올해엔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K자 양극화가 심화해 실질 근로소득이 줄어들면서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수출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4%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내수 개선 흐름은 더뎠고, 이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타격이 컸다. 생활물가까지 인상 폭이 상승하며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졌다.
반면 경영계 측이 나름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에도 공감하는 의견이 나온다. 비대면·IT·수출 대기업의 경우 코로나 수혜 업종으로 꼽히면서 실적이 회복됐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면·내수·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코로나 타격이 심각해 위기에 처해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양측 입장 모두 합리적 이유로 지지를 받고 있으나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최저임금상승률 아시아 1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아시아 18개국 중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본ㆍ대만의 2배 이상, 중국ㆍ베트남보다도 3~6%포인트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달러 환산 구매력 기준)이 아시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는 기업경쟁력 측면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소득재분배를 내세우며 2018~2019년 최저임금을 16.4%, 10.9% 인상한 결과는 양극화가 더 벌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에 따른 부작용이 커져 이후엔 2.9%, 1.5%로 내렸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큰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를 연 것은 약 한 달 만으로, 이 자리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오랜만에 이어갔다.
기업들은 여전히 임금인상을 자제시키고 양극화와 사회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전략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와 산업별 직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설정되는 과정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등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되면 이 또한 문제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국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계해야 한다. 노사 모두 한발 물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가장 알맞은 임금 상승률로 합의점을 찾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