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부산시민 민자유료도로에 20년간 3조 털렸다?
[팩트체크] 부산시민 민자유료도로에 20년간 3조 털렸다?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1.05.28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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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부산에서 운영 중인 7개 민자 유료도로가 지난 20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통행료와 시비 보조금 등 유료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어 민자도로 건설·운영구조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가 해마다 운영사에 지원한 보조금도 총 6463억 원에 달하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행료 인상 방지명목(물가상승률 4% 반영)으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비 36494000만 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백양터널, 수정터널, 을숙도대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에 따라 목표 통행량에 미달한 만큼 총 2814억 원의 시 보조금을 받아갔다.

시민들만 수십 년째 높은 부담을 지고 운영사는 고수익을 얻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부산시와 운영사가 맺은 최초 실시협약에서 비롯됐다.

협약에 따르면 운영사는 고금리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건설비를 충당했고 이후 통행료와 시 보조금으로 고금리 이자를 메꾸고 남은 수입을 챙겼다. MRG의 경우 운영사에 과도하게 유리한 독소조항으로 꼽혀 2009년 폐지됐지만 2000년대 초반 지어진 백양터널, 수정터널, 부산항대교 등 3개 도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는 유료도로에 20년간 3조 원 털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산시는 먼저 자동차등록 대수의 급격한 증가와 지형적 특성(, , 해안)으로 인해 1994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은 교통혼잡비용(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교통혼잡으로 인해 정상속도 이하로 운행하게 돼 발생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매년 13% 정도 증가하였으며, 총규모는 전국에서 2번째 그리고 인당·차량당 교통혼잡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고 전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줄이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5개의 민자도로(백양·수정산터널, 을숙도·부산항·거가대교)를 개통하고, 그 후 산성·천마산터널을 개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교통혼잡비용 증가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2.9%로 대폭 하락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민자도로 개통 전(13%)과 비교해 약 10.1%P나 감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7개의 민자도로를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2000년도(백양터널 1개소)에는 1일 통행량은 31,628대였으나, 2020년도(민자도로 7개소)에는 277,605대로 약 7배가량 증가하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많은 시민이 시간적·경제적 비용(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자도로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민간투자법상 도로이용자가 도로사용료로 지불한 통행료는 약 18,581억 원 정도이고, MRG 미달분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서 부산시가 부담한 재정지원금은 약 4,417억 원 정도로 이 기간 발생한 교통혼잡비용 감소분을 고려해 보면, 상당한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부산시

더불어 부산시는 민자유료도로 운영방식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자도로는 모두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건설되어 2009년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민자도로(백양·수정산터널, 을숙도·부산항·거가대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존치되었고 당시 IMF 금융위기를 전후해 일부 고금리 금융 약정이 체결되었으나, 대부분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추진으로 MRG를 폐지하거나 불변통행료를 인하해 약 28,000억 원 정도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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