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제주도, 정부 공공기관 유치에 늑장 대응?
[팩트체크] 제주도, 정부 공공기관 유치에 늑장 대응?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1.05.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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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현 기자 pkh@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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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계획에 다시 불을 댕기면서 각 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주도의 대응이 뒤늦어 유치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난 4·15 총선 당시 정부와 여당은 당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124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정부가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지만, 최근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재차 화두로 올랐다. 이에 타 지자체가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도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유치 경쟁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전했다.

당시 제주도는 해당 TF를 조직해 유치 대상과 이전 후보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지만, TF는 해를 넘겨 최근에서야 내부적으로 꾸려진 데다 위원 위촉, 회의 등 공식적인 활동과 관련 실적은 전혀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위한 TF를 이미 구성한 바 있으며 부산시는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한 금융·공공기관 등을 표적으로 선포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보선 과정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향후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룡시 등 충청남도 역시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의 견해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전 계획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에서 먼저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주이전 유치를 위해 지난 201912수도권 공공기관의 제주이전 방안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연구용역에서는 156개 수도권 공공기관 중 최종적으로 24개 공공기관을 선정했고, 해당 기관이 모두 제주도로 이전할 경우 지역 내 상당한 경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지난해 내부회의를 3회 개최했고, 최종적으로는 7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7개 공공기관의 팀장, 부서장으로 구성된 내부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으며, 부서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히며 제주도는 정부와 중앙, 타 시도의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TF 회의 등을 개최해 성공적으로 공공기관의 유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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