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자와 신규 창업자의 증가수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에게 마냥 멀게만 느껴졌던 회생과 파산도 더는 머나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 특히 폐업률이 과반수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차원의 회생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회생도 그 수가 우리 법률 시장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산 전문 변호사 홍인섭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회생과 파산, 곤궁에 처한 개인과 기업을 돕는 훌륭한 제도
도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태승 홍인섭 변호사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도산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회생과 파산을 한꺼번에 이르는 단어의 총칭”으로, 이 중에서 특히 ‘기업회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홍인섭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유) 태승에서는 2006년도에 당해 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보다 더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 빠르게 법무법인 태승 산하 기업회생 및 파산 센터를 신설했다.
그 결과 홍 변호사는 다수의 기업과 개인들에게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와 관련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최근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책도 출간하였다고 전했다. 최근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회생과 파산 분야의 실무자를 위한 제대로 된 실무 이론서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및 파산 센터에서 축적한 경험 및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책이 일선 실무자들과 법조인의 길에 뜻을 품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홍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승의 기업회생 및 파산 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기업과 개인의 회생, 그리고 기업과 개인의 파산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책을 낸 홍인섭 변호사이지만, 그의 연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가령 변호사, 판사, 기타 실무자 등 도산 관련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있는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본래 회생과 파산은 그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관심을 두고 있던 분야로, 특히 한 도산 전문가와 곁에서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수습 변호사 시절이 오늘날 진로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홍 변호사는 밝혔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회생과 파산에 관하여 더욱 특별한 흥미와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분야가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고 할까요? 그때부터 회생과 파산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죠.”
아울러 변호사의 덕목에 관한 이야기도 그는 잊지 않았는데, 가령 의뢰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절실히 필요한 덕목 중의 하나는 바로 ‘전문성’이라고 말하기를 홍 변호사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그만큼 ‘좋은 변호사’란 전문성을 갖추고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곤궁에 처한 의뢰인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하고 이러한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한 방법을 항시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준비 없는 회생 신청은 되레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될 수 있어
회생과 관련된 최근의 법률적·제도적 이슈를 살펴보면 현재의 추세는 기업과 개인이 회생절차에 머물러 있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적·경제적·법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회생절차에서 하루빨리 졸업하여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회생절차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그 기업과 개인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영업활동 및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홍인섭 변호사는 설명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준비 없이 “무턱대고 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법률적 요건 검토와 어느 정도의 사전 준비를 한 다음 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그는 아울러 보탰다.
어떠한 법적 절차도 이를 온당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자신이 온전히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일정 부분 사전 준비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회생 및 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에 신음하는 개인과 기업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한편, 우리 사회에 누적된 여러 부정적 비용을 제거하는 가장 효율적인 안전장치이다. 도산 전문 변호사란 곤궁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바로 이 안전장치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이다. 그렇기에 스스로 하는 일에 더욱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홍 변호사였다.
“말 그대로 이곳을 찾는 이들은 과도한 빚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한줄기 빛을 찾으러 오는 이들입니다. 경영악화와 재정적 파탄에 처한 기업 오너,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 하는 개인들을 마주했을 때 변호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법률 서비스와 상담 이후 경제적 재기의 희망을 찾고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가장 큰 보람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홍 변호사는 앞으로도 회생 및 파산, 기업구조조정 등 도산 분야의 연구와 함께 기업회생에 대한 강연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활동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가 더욱 희망차고 건강해지길 바란다.
홍인섭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석사) 졸업
사법시험 합격(44회)
사법연수원 수료(제34회)
現 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 태승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승 기업회생 및 파산 센터장
주요저서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상·하권), 법률출판사, 201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