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따돌림과 빈번한 노무 문제. 곪았던 사안이 터지고 말았다. 대형병원 간호사의 자살이 ‘태움’이라는 따돌림과 연관돼 있음이 확실해지자 사회적 파장이 겉잡을 수없이 커졌다. 정부는 실태 조사에 나섰고 정치권은 부랴부랴 관련 법률 제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당하게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변칙적으로 직원을 고용한 회사도 철퇴를 맞기 시작했다. 프리랜서 잔혹사에 분노한 우리 사회. 법률 전문가의 올바른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법률사무소 동일 전별 대표 변호사는 임금, 해고, 부당노동행위, 산재에 관한 각종 분쟁절차에 관한 송무와 자문 업무를 통해 일을 하는 근로자와 기업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근로자 사이의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정당한 계약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첨예한 대립과 날선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는 분쟁. 심각성을 인지하고 후폭풍이 불기 전 사전 예방할 순 없을까.
“근로자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삼중고를 겪고, 기업은 민사․형사․행정 소송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와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되죠. 직장 내 괴롭힘이 상사-부하직원 위주에서 동료-동료로 진화하고 있고 교묘한 성희롱도 많아요. 무조건 덮고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와 동일 혹은 더욱 과도하게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를 하고 징계 등을 결정하는 기업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분위기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는 피해의 최정점에는 회사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상실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겪는다. 기업은 손해배상 등 돌발변수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어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 그는 회사 수익만을 위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을 정식 직원처럼 지시 및 관리하는 부당한 사례를 설명했다. 구체적 업무 지시․출퇴근 및 휴가 보고․징계권 행사 등 직원처럼 활동 영역을 구속하면서 4대보험․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측 부당함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분쟁(각종 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진정 및 소송)이 빈번히 이어지고 있다. 그는 “최근 직장 동료에게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한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받고 부당한 인사 조치가 없도록 조력한 사례, 근로자성이 인정된 의뢰인에게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원만하게 합의한 사례가 있다”라며 “직원은 소모품이 아니다. 회사는 법률 전문가와 협조하며 근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분쟁 해결과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소송으로 치닫기 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인사노무를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가의 자문을 통해 개별기업이 업무 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기업에서 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자율성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 변호사는 조언을 덧붙였다.
공익활동에 뜻 품어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다
법률사무소 동일 전별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노사관계법을 전공하면서 검찰청 산하의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행복했던 전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후에도 공익활동을 꾸준히 놓지 않았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법제위원장으로서 공익활동에 뜻을 품은 동료 변호사들과 힘을 합쳐 법률전문가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현실적이며 냉철한 조언을 하거나 개정안을 전달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교육과 공익 캠페인에도 몸을 담았다. 여성과 노동 현안에 관심이 많은 그는 광명시청 외부전문감사관,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지역변호사위원회 서울지부 운영위원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학생 때부터 재능 기부로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공익을 실현하는 프로보노에 관심이 많은 편이죠. 소외계층을 도울 때 변호사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현재는 보험계약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약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풍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전 변호사는 성실한 자세로 의뢰인의 곤란한 상황을 십분 이해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법률사무소 동일을 개소 후 인사․노무업무를 주로 담당함과 동시에 변리사 자격증을 획득해 상담 분야의 폭을 넓혔다. 상표권과 디자인․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 등이 빈번히 발생해 오랫동안 기업이 투자한 성과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목격한 그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비용과 시간 소비가 너무 커 승소한다 해도 별다른 이득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중재와 원만한 합의로 회사의 이익을 보전하는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앞으로도 공익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며 새로운 인사노무 관련 학위 취득과 논문 준비에도 힘쓸 것이다. 또한 보험 관련 사건도 다양한 의뢰인을 접하고 연구해왔다며 해당 분야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서 변호사로서 또한 스스로의 역할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다. 극한 대립보다 원만한 합의로 행복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그에게 찬사를 보낸다.
전별 변호사/변리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심의위원
광명시청 외부전문감사관
방송심의위원회 심의규정 개정 연구반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집행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제3소위 위원장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법제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감사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한국금융법학연구소 법률자문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