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가칭 '새만금공사'를 만들기로 하고, 그 근거법이 국회에서 금명간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이미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다. 현재 예정으로는 '법정 자본금 3조원 규모로 공사를 설립하고, 빠르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설립이 이뤄지도록 준비를 서두른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개발, 특히 매립 등등이 속도가 나지 않아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매립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도 하셨습니다만, 그 방법을 놓고 여러 가지 지난 6개월 동안 고심을 했다"며 "정부 내에서나 또 현지와의 여러 논의 끝에 그런 문제를 전담하는 공사를 따로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송하진 지사님을 포함한 전라북도에서도 그게 좋겠다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리는 "새만금이 착공된 게 26년 전이다. 그런데 굉장히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애가 타는, 그러다 더러는 실망도 하고 화도 나는, 한때는 기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좀 지친, 그런 사업이 바로 새만금이 돼 있다"면서 "과거 26년에 비하면 앞으로 수 년 동안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속도가 나고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늦더라도 잼버리대회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을 정도는 용지가 매립이 되고 부지가 정리가 돼야 한다"며 "저희가 내부에서 정리를 끝냈다.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매립하고, 일단 그러려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농업용지가 돼야 농지기금을 쓸 수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그런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잼버리대회를 치르고 일정기간 농업용지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관광레저지구로 돌린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도 오늘 논의가 될 사항 중에 하나다. 어떻게든 간에 잼버리대회는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다음 정부가 대회를 치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동서도로, 남북도로 등 인프라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그래야 투자도 들어오게 되고 다른 시설들도 활용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프라 예산은 내년도에 꽤 많이 확보가 됐다. 예년의 2배 정도 규모로 확보가 됐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