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는 ‘민생’과 ‘안보’
문 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는 ‘민생’과 ‘안보’
  • 안수정
  • 승인 2017.11.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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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 키워드는 크게 ‘민생’과 ‘안보’였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연설을 관통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 핵심 민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등 5대 안보 원칙을 제시하면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를 소재로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외환위기)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버렸다”며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다”고 말했다. 연대, 배려가 사라진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개약진해온 한국인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인 촛불집회를 통해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나서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법론은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사람중심 경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2018년 예산안, 세법개정안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기조를 설명하며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며 “요즘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 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법개정안에 대해선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다”며 5가지 안보 원칙을 소개했다.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한반도 정책 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와 환담을 하며 “어제 한·중 관계 회복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제 시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는 그때그때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속성이 있다. 물밑 노력을 다 하고 있으니 시간을 좀 주시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취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지나면 큰 흐름이 일단락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대해선 “이미 이뤄진 것이니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70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경제(39회), 예산(29회), 국가(25회), 국회(21회), 성장(17회), 일자리·혁신(13회), 안전(11회), 개헌(9회), 평화(7회) 등이 뒤를 이었다. 예산안, 세법개정안에 대한 시정연설인 만큼 ‘경제’ ‘예산’을 많이 언급했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수차례 강조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거론한 횟수도 잦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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