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의 말폭탄 공방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8·15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평화노선을 천명하면서 미국을 향해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달라”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지만, 어조는 더 단호해졌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한반도에서 정부 동의가 없는 군사적 충돌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또 안보 개념에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평화유지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가 대북 특사 등 북한과 직접 접촉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화와 제재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며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선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라며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붕괴나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며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창 올림픽을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셔틀외교와 북핵 문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 문제 해결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에 따라야 한다”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등 보수진영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삼으려고 한 것에 대해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반박했다. 또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다”며 강제동원 진상규명 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남북한 공동의 실태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