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특검 "매우 유감"

법원이 43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입증을 자신하던 특검의 수사는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공식 브리핑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증거를 더 모으고 법적 논리를 탄탄하게 다진 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줘 대가관계가 성립되고,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