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INSIGHT]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표준자격플랫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 이하 정보원)은 기관에서 운영하는‘표준자격플랫폼’이 행안부 296개 협업이음 과제 중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2021년도 상반기 주요 협업이음터 과제(6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표준자격플랫폼’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복지자격 정보를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에 실시간 연계·제공하여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자는 자격증명 서류를 떼지 않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 자격 정보를 관련 부처에 제공하여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수급 자격 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취약계층 증명서 발급받아 감면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표준자격플랫폼을 통해 감면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자격 확인과 동시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21년 현재 186개 정부나 지자체 기관이 활용 중이며, 활용 예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각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 시 실시간 즉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협업이음터’는 공공 및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요구될 때, 필요한 역량(자원)과 뜻을 가진 협업 상대방을 폭넓게 찾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임희택 원장은 “이번에 ‘표준자격플랫폼’이 ‘협업이음터’ 주요 과제로 선정되어, 더 많은 정부부처, 지자체 및 공공·산하기관이 실시간 제공되는 복지 자격 정보를 활용한다면, 서류제출 간소화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이용 혜택 보장으로 인해 국민이 받게 되는 혜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