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연구종료 앞두거나 사업비 집행 절반 이상인데 아직도 장비도입 완료도 못한 과제 44건

[월간인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R&D 과제 중 연구종료 기간이 도래하는데 장비 도입 완료가 되지 못한 과제가 44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장비도입 시기 점검과 사업비 집행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R&D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2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비의 도입이 필요한 연구과제는 총 240개로 확인됐다.

그러나 25개 연구기관 중 종료기간이 다가오거나 사업비를 절반 이상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도입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44건에 달해 약 18%에 육박하고 있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KTCS-2급 열차제어시스템 상호연계 적합성 평가 기술개발’ 과제는 `21.4월부터 `24.12월까지 수행되며, 현재 사업비 집행률은 68%를 보이고 있으나 필요한 장비 5종 중 2종만 도입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인체보호성능이 강화된 환경친화적 마스크필터 소재개발’연구가 올해 말 종료가 되지만, 당초 목표했던 ‘생분해도 측정기’장비 1종은 여전히 도입예정인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 R&D예산 편성 시에 ‘국가연구 시설·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기한 내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과제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연구 장비 구입하는 것을 지양해야하나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사업비를 약 70% 가까이 집행했지만 연구장비 도입이 완료되지 않았고 종료기간까지도 3년 이상 남아있는 과제도 있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수행하는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을 활용한 우주 고밀도 천체의 물질 방출 연구’사업은 `20.1부터 `27.12월까지 장기적 사업이지만 장비도 3종 중 1종만 도입됐고 사업비 집행률도 70% 가까이 됐다.

박완주 의원은 “장비는 도입도 되지 않은 채 사업종료가 임박하거나 사업비 집행률이 높은 사례들이 적발된 것이다.”라며 “실제 장비를 도입하더라도 도입시기에 대한 관리가 없어 실사용기간이 길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출연연구기관은 각 분야별로 연구 특성에 맞게 장비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장비도입 시기, 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연구과제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R&D 내실화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