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해외농업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농산물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월간인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곡물 25%, 비곡물 0.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2008년 곡물파동 이후 주요 곡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농업의 외연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200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밀, 콩, 옥수수, 오일팜 등 필수 식품원료를 전략품목으로 선정, 해외농업개발 추진 기업에 자금융자, 인력양성,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 실적은 저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밀, 콩, 옥수수 등 곡물확보량은 460만톤이었지만 반입량은 116만톤으로 25% 수준이었으며, 오일팜 등 비곡물은 최근 10년간 445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1만3천톤으로 0.3%에 그쳤다.

곡물별로 살펴보면, 밀은 최근 10년간 약 60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20만톤으로 33% 수준이었고, 콩은 23만톤 확보 · 4만6천톤 반입으로 20%, 옥수수는 274만톤 확보 · 83만톤 반입으로 30%, 카사바는 67만8천톤 확보 · 7만1천톤 반입으로 10% 수준이었다. 비곡물인 오일팜은 10년간 392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전무했다.

국내 연간 수입량과 비교하면 그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밀은 10년간 총 3,452만톤을 수입했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로 반입한 물량 20만톤과 비교하면 0.6% 수준이며, 콩은 국내수입량 1,162만톤 대비 반입물량 4만6톤(0.4%), 옥수수는 9,051만톤 대비 반입물량 83만톤(0.9%), 카사바는 335만톤 대비 반입물량 7만1천톤(2.1%), 오일팜은 534만톤 대비 반입물량은 없었다.

23년 기준 63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곡물 반입실적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몇몇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에 반입된 밀은 포스코인터내셔널(6만8천톤, 34.3%), 팬오션(13만1천톤, 65.7%) 단 두 기업에서만 반입됐고, 콩은 팜스토리(2만1,천톤, 46.5%), 아로(1만3천톤, 28.1%), 롯데상사(6,천톤, 14.1%)로 세 기업의 비중이 90% 수준이었다. 옥수수는 팬오션(58만2천톤, 69.7%), 포스코인터내셔널(13만5천톤, 16.%), 카사바는 MH 에탄올(7만톤, 99.2%)이 거의 모든 물량을 반입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낮아 국내 소비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곡물 수입국이며, 국내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공급망 또한 단순하여 식량위기에 취약한 구조이다”며,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발전시켜 해외 곡물 공급기반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